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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통합창원시당원협의회(위원장 여영국)는 2월6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창원시 상징물이 사업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원당협은 그간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허술하게 작성되어 온 용역보고서에 대해 검증 절차를 밟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월 '케이블카와 연계된 복합문화타워'를 시의 상징물로 선정한 바 있다. 창원시는 경제적 파급효과 2,719억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효과는 이에 미치지도 못할 뿐더러 예산낭비로 인한 시 재정압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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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상징물 타당성 조사용역 경제성 검증결과
오류․부실 투성이

✔ 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을 타워 유사시설로 둔갑시켜 경제성 뻥튀기
✔ 현실성 없는 공공부분 재원조달계획
✔ 복합문화타워-케이블카 건설 계획 백지화해야

지난 1월, 창원시에서 '통합 상징물 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케이블카를 연계한 ’복합문화타워‘를 시의 상징물로 사실상 선정하였습니다. 통합 상징물 사업에 케이블카를 연계한 것은 박완수 시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시는 복합문화타워에 대해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상징성․공공성․시민여론 등의 측면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뛰어나므로 사업성 결여에 따른 경제적 측면만 보완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 강조했습니다.

타워만 건립할 경우 사업성이 없어 경제적 측면을 보완한 것이 바로 케이블카연계방침입니다.

용역보고서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시당국의 이 같은 바람을 반영하듯 타워만으로도 비용-편익비(B/C)가 무려 1.87로 나와 사업성이 상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케이블카만 추가하면 경제성이 더욱 확보되어 순풍에 돛단 듯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분석 검증결과 창원시의 관광수요예측과 복합문화타워의 방문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시장점유율 등 경제성평가에 사용된 기초자료가 오류․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오류․부실자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관광수요 예측

창원시 상징물 용역의 경제성분석은 창원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포항타워’의 경제성 분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복합문화타워의 방문수요를 추정하기위해 사용된 타워관련 유사시설의 평균점유율은 포항타워의 경제성분석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 타워관련 유사시설 시장점유율

구 분

이용료 기준

지역관광객수

관광지 관광객

점유율

울산 간절곶 등대

무료

12,358,467

1,347,000

10.90

대구 우방타워랜드

유료

35,350,958

1,506,219

4.26

전남 완도군 완도타워

유료

3,132,647

102,326

3.27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

유료

8,167,748

555,217

6.80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유료

5,037,759

964,727

19.15

충북 청원 대청호전망대

무료

4,772,493

782,871

16.40

충북 단양 양방산전망대

무료

8,500,162

39,814

0.47

평균 점유율

-

-

-

8.75


*출처 : 창원시 통합 상징 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타워관련 유사시설 시장점유율은 관광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광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수요예측은 운영계획, 상품계획, 시설계획, 인력계획, 생산계획, 재무계획 등 사실상 모든 관광경영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관광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자결정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기초자료로 이용됩니다.

또한 마케팅 기회를 포착하고 목표시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사업의 성패는 관광수요예측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의 관광수요예측 기초자료로 사용한 타워관련 유사시설 7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기초자료의 부실성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1)울산 간절곶 등대

인기 예능프로에 소개된 이후 관광객이 급증한 지역이며, 평범하기 짝이 없는 등대를 타워관련 유사시설로 소개함

(2)대구 우방타워랜드(현 대구 이월드)

위락시설인 대구 우방타워랜드의 전체입장객은 150만 명이나 타워만을 방문한 입장객은 27,859명(무료입장객 23,746명/유료입장객 4,113명)에 지나지 않음. 입장객을 무려 147만 명이나 뻥튀기 한 것임

(3)충북 청원군 대청호전망대

충북 청원군 양성산 대청호 전망대

충북 청원군의 대청호전망대는 양성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이 전망대로 둔갑한, 기초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관광정보지식시스템에만 의존한 황당한 자료(관광정보시스템에는 대청호전망대라 등록되어 있음)

(4)충북 단양 양방산 전망대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양방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3층짜리 건물임. 타워관련 유사시설 아님

서울N타워, 부산타워, 양산타워 등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타워시설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과 등대 따위를 타워관련 유사시설이라 분석한 것입니다.

창원시의 용역보고서에서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이 황당한 시장점유율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뻥튀기된 경제성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2. 제대로 뻥튀기된 경제성 평가

창원시의 용역보고서는 상징물로 선정된 복합문화타워의 B/C를 1.87로 분석하며 상당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팔각정과 등대를 타워 유사시설이라 우기는 황당한 기초자료로 경제성분석을 한 결과이며, 이마저도 관광객 수치를 애매하게 반영, 대입시켜 다시금 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용역보고서에서, 분석의 전제로는 ‘케이블 건립시의 관광객 인원을 기준으로, 타워의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한다 명시하고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에서는 편익-비용비(B/C)가 1.87이니 ‘타워만으로도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건립 시 관광객(3,153,282명)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해 놓고, 타워만 건립해도 사업성이 있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마치 타워 자체의 사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서울N타워, 부산타워, 양산타워 등 명확한 타워관련 유사시설을 새로운 기초자료로 하여 복합문화타워의 경제성을 자체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B/C)가 0.63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창원 복합문화타워 방문수요 추정

구분

창원시 추정

관광객

복 합 문 화 타 워

복합문화타워만건설시(8.75%)

케이블카추가 건립시(19.36%)

2017년

16,287,612

1,425,166

3,153,282

(경제성분석기준)

2018년

17,139,274

1,499,686

3,318,163

2019년

17,990,936

1,574,207

3,483,045

2020년

18,838,309

1,648,352

3,647,097


*출처 : 창원시 통합 상징 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자체 분석한 타워관련 유사시설 시장점유율

구 분

높이

이용료기준

지역관광객수

관광지 관광객

점유율

서울 N타워

236.7m

9000원

134,950,570(추정)

1,800,000명

1.3

부산타워

120m

4000원

53,980,228

320,000명

0.59

대구이월드타워

(구,우방타워랜드)

202m

5000원

35,350,958

23,746명

0.07

완도타워

76m

2000원

3,132,647

100,000명

3.27

양산타워

155m

무료

1,373,476

150,000명

10.92

평균 점유율

-

-

-

-

3.23


*2013년 초 시점 기준, 유입 및 유출은 매기 말 실행 전제, 완공과 동시에 분양완료 전제

(1)서울N타워, 부산타워, 양산타워 등 명확한 타워관련 유사시설을 기초자료로 하여 자체 분석한 평균 점유율 3.23을 사업타당성 분석에 사용함

(2)복합문화타워 방문객 추정은 용역보고서의 복합문화타워 건설 시 추정된 관광객 1,425,116명을 기준으로 함

(3)지역관광객 중 시장점유율 8.75%로 산출된 1,425,116명을 새로운 기준으로 자체 분석한 시장점유율 3.23%로 산출하면 526,090명이 됨. 이를 기준으로 복합문화타워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는 0.63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됨

(4)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 1 이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함

3. 대책 없는 재원조달계획

용역보고서의 재원조달계획은 광역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 계정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창원시의 가용재원을 분석하여 최소 315억 원에서 최대 2,888억 원까지 예산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창원시의 광역특별회계 중 관광자원개발 계정총액이 20억 원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연간 130억 원씩 4년간 총 519.72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재원조달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입니다.(국비 259.85억, 시비 181.90억, 도비 77.97억)

■ 창원시 광역특별회계 현황(관광자원개발) (단위: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관광자원개발

485

1,045

500

0

0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창원시 관광자원개발 현황

■ 창원시 광역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관광자원개발)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년도

사 업 명

금 액

2008

진해 산길문화체험 테마루트 조성사업

250

〃

진해 웅천도요지복원사업

235

2009

진해 산길문화체험 테마루트 조성사업

250

〃

진해 웅천도요지복원사업

795

2010

진해 웅천도요지복원사업

500


결국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광역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통합청사 신축이나 야구장과 같이 지방채를 발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창원시의 재정건정성 악화는 자명합니다.

4. 엄청난 예산 낭비하는 복합문화타워 + 케이블카 계획 백지화해야

창원시는 현재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해양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삽을 뜨는 로봇랜드를 시작으로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이 세 관광단지의 사업비만 무려 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창원시에서 발표한 해상레저산업 육성플랜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5대 부분 24개 사업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진해 우도․초리도 해우욕장 건립, 명동마리나 조성사업, Sea & wood 향기나라 숲 사업, 진동면 다구마을, 구산면 구복마을, 구산면 명주마을, 삼귀해안 해양체류 휴양지 사업, 서항의 바다 오르간 사업, 속천항의 친수사면사업, 고현․광암․원전․속천․명동 아트방파제 사업, 진해루 앞 해상음악분수사업, 마창대교 워터커튼 사업, 무학산 추산공원의 해양조망지 사업, 해안누비자길 5개코스 개발 사업, 우도-소쿠리섬-초리도 해상케이블카사업 등)

더구나 복합문화타워-케이블카 연계 사업은 창원시가 해양레저산업으로 발표한 우도-소쿠리-초리도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중복되어 서로 경쟁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관광개발계획을 제쳐두고 통합창원시의 상징물마저 관광중심 시설로 개발하려하는 창원시와 박완수 시장의 의중은 정말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창원시가 결론을 먼저 설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리저리 끼워 맞춘 통합 창원시 상징물 기념사업 용역의 부실은 이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복합문화타워-케이블카 연계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용역보고서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않은 채 경제적 파급효과 2719억 원, 고용창출효과 1600명 운운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창원시의 책임은 상당합니다.

용역이 만능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부당한 사업을 밀어붙일 명분삼아 용역을 이용하는 꼼수에 더 이상 시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시당국은 사업성이 없고 목적도 분명치 않을뿐더러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한 복합문화타워-케이블카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진보신당 창원당협에서는 시당국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보고서에 대해 필히 검증 절차를 밟는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맹목적인 용역제일주의를 청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소중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2. 2. 06

진보신당 창원시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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