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나라당의 치졸한 비정규 3년 유예방침 /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철거만행 처벌해야 / 심상정 전 대표 ‘진보신당 교육혁명토론회’ 및 개헌관련 대표단 워크숍 등

○ 한나라당의 비정규 3년 유예방침, 비겁하다 못해 치졸하다

-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관련하여 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전혀 의지가 없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온 나라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될 때까지 한나라당의 비정규법 유예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이번 비정규 3년 유예방침은 비겁하다 못해 치졸한 한나라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법 시행을 3년 유예함으로써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18대 국회에서는 다시는 비정규직법으로 머리 아프기 싫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본심인 것이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부자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살다보니 아마도 비정규직의 고통을 잘 모를 것이다. 잘 모르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하는 ‘악어의 눈물’을 멈추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조금이라도 나서기 바란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낼 것이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철거 만행,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오늘 새벽, 극우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소속 회원들에 의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철거됐다. 가히 만행이라 할 만한 일이다. 주변에 경찰이 수십명이나 있었음에도 아무 제지가 없었다니 더욱 기가 찰 일이다. 이들 극우단체 회원들이 경찰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용역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 이번 만행에 대해 경찰은 반드시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사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분향소 철거와 관련해 극우단체들이 가스총까지 쏘면서 시민들을 위협했던 행태를 경찰이 방조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진보단체의 집회 시위는 어떤 식으로든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하면서, 보수단체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한 경찰의 불공정한 행태가 빚어낸 참사인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이 소위 ‘중도’를 언급하였으니, 경찰이 과연 이 사건을 중도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진보신당과 국민들은 확실히 지켜볼 것이다.

○ 우리 당 심상정 전 대표, 북유럽 방문 후 내일 보고회

- 우리 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지난 5월말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을 방문하여, 이들 나라의 교육 및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을 둘러보고 귀국하였다. 아울러 귀국 후 첫 활동으로서, 이러한 선진적 교육, 복지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안을 모색해보는 ‘진보신당 교육혁명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다. 토론회는 내일 오전 10시반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교육평론가 이범씨의 사회와 심상정 전 대표의 발제, 권영길, 최재성, 임해규 의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더불어, 내일 아침 10시 중앙당에서는 최근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한 우리 당 대표단의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개헌론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보정치의 입장에서 개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이 토론될 예정이다. 레디앙 이재영 기획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고려대 박경신 교수와 연세대 차동욱 교수의 발제, 김정진 변호사,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조현연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9년 6월 24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