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7번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 -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

한나라당이 망친 경제, 조승수가 살리겠습니다.

- 골목경제가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

  1.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골목경제

  3월 31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09년 2월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에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2월 판매액은 작년 대비 각각 4.3%와 0.3% 줄어들어, 작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작년보다 매출액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표1> 전년 동월대비 자영업자 매출 증감비율

  이런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감소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통계청의 고용현황에 따른 자영업주의 수는 작년 3월에 비해 22만개나 줄어든 571만개에 불과합니다.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0만4000명이던 자영업자수는 올들어 1월 9만9000명, 2월 들어서는 9만2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곧바로 실업율 증가로 3%대에 머물렀던 실업율이 급증하여 올해 3월 실업율은 작년 동월에 비해 0.6%p나 증가한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실업율도 급증하여 작년 3월 2.8%에서 올해 3월에는 4.8%로 급증하였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대상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폐업을 해도 이들의 소득을 보완해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곧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할 수 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 엎친데 겹친 자영업자

  고사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SSM이라는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현재 운영중인 기업형 수퍼마켓은 홈플러스 131개, 롯데 110개 GS수퍼 107개 등 총 약 350개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형할인점의 최강자인 이마트까지도 추가로 이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에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펴마켓 협동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하나가 생기면 연간 80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려 이로 인해 약 3000개 자영업자의 매출감소와 폐업을 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SSM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500~1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내 슈퍼마켓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0개씩 문닫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형마트들의 소형슈퍼마켓 진출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전면화하고 있지만, 대형업체들의 소형슈퍼마켓 진출은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수퍼마켓의 열악한 비정규직 계산원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 조승수의 골목경제 지키기 정책 대안

  1)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제조업의 고유업종을 지정해 재벌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것처럼 대형마트의 동네 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켙의 역할 조정을 통해 지역내 상권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역의 기존 상권에 대해 대형마트가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대형마트 직접적인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폐업 및 업종 전환지원

  일정 기준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시 실업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업에 필요한 교육 등의 각종 지원을 확대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책금융 지원(서민은행 설립)

- 서민은행을 설치하여 서민에게 금융지원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취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 훈련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서민 가계를 대상으로

  1)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의 무담보․무보증 소액융자

  2) 영세 사업자에 대한 시설의 운영 자금 및 개․보수 자금 등의 융자

  3) 고금리 사채 이용자로서 사채의 상환을 통해 지출구조의 현격한 개선이 기대되는

     이들에 대한 융자와 그 관리

  4)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하여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