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표단 회의 결과
- 유모차부대 협박수사 상임대표단 발언, 대표단 전국순회, 평가 토론회

군사보호구역 해제, 토건족(土建族) 막개발 우려된다

권력형 비리 사정은 구(舊) 정권과 현(現) 정권 모두가 대상이다

2008년 9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대표단 회의 관련>

진보신당 대표단은 오늘 오전 9시 대표단 회의를 갖고 제2창당과 ‘숨어있는 1인치 정치’를 위한 전국 순회를 결정했다. 또 ‘유모차 부대’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협박성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23일 오후 2시에 경찰청 앞에서 갖기로 했다.

○ 유모차 부대 협박 수사 규탄 기자회견 - ‘나를 기소하라’

경찰의 ‘유모차 부대’ 협박수사에 9월 23일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정했다. 대표단은 경찰의 ‘유모차 부대’ 수사는 모성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과잉 수사, 협박수사라고 규정했다. 유모차 부대가 집회 참가를 선동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라면,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경찰 바리케이트 앞에서 촛불을 들었던 정치인들부터 모두 체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 참여를 호소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촛불집회 현장에서 앞장섰던 진보신당 대표단부터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심상정 상임대표 발언 : 경찰은 유모차 사는 데 누가 돈을 대주었는지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촛불을 사는 데 누가 돈을 댔는지 알아보라던 대통령의 말만큼이나 황당한 발상이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아름답고 숭고한 모성을 난도질하는 경찰의 행태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회찬 상임대표 발언 : 유모차 부대의 촛불집회 참가 선동과 도로점거가 문제라면, 촛불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촛불들 들고 경찰 저지선 앞에서 밤을 새우며 촛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진보신당 대표부터 수사하라. 정치인들은 제외하고 힘없는 여성들부터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는 비겁하다.

○ 제2 창당과 ‘숨어있는 1인치 정치’를 위한 대표단 전국순회

9월 28일 충남을 필두로 11월 20일까지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보신당 대표단이 전국 순회에 나선다. 이번 전국순회에서는 제2창당을 위한 당원토론회,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삭감에 대한 지역단위 공동행동 제안, 지역단체와 노동조합, 지역현안 방문 등 ‘숨어있는 1인치 정치’를 현장에서 실천할 계획이다. 상세 계획은 차기 대표단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 9월 25일(목)부터 ‘진보정치 10년 평가 릴레이 토론회’ 장정 시작

4월 총선이후 5개월 간 진보정치 10년을 평가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위원장 정태석 전북대 교수)가 9월 25일부터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10월 30일 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되며,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세력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대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릴레이 토론회는 ‘제도정치-의정활동’, ‘대중적 신뢰 획득’,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민주노동당 분당과정과 영향’, ‘진보정치의 전략’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현안 관련>

○ 군사보호구역 해제, 토건족(土建族) 막개발 우려된다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막대한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 기본권 행사에 극심한 제한은 받으면서 그에 상당한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군사보호구역 내 거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박수를 보낼 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난개발, 막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향을 보건데, 군사보호구역 해제 역시 토건족(土建族)들을 위한 서비스는 아닌지, 그래서 결국 난개발, 막개발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벨트의 환경적 가치도, 군사보호구역도 모두 토건족(土建族)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인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권력형 비리 사정은 구(舊) 정권과 현(現) 정권 모두가 대상이다

노무현 정부 실세와 후원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KTF 조영주 사장 납품비리 수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인사청탁 관련설 등 ‘먼지털이식 사정’이 검찰과 국세청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구 정권 실세와 후원자 역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정이 현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범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라면, 현 정권의 실세들 역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언니 게이트’의 김윤옥, 각종 ‘형님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기댄 비리를 지금 단속해 놓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여 동안 권력형 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게 명약관화하다. 현(現)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과거를 털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지 않은가.

2008년 9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