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국립대학 클라우드 서비스 강제중단이라는 날벼락!
- 교과부가 국정원의 심부름센터인가?
지난 22일 교과부는 전국 국립대학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여 학문연구와 기술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비록 정보보안강화를 명목으로 한 조치이지만, 각종 연구활동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강제중단시킨 것은 가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만하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기관에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시킨 주무부서인 교과부 스스로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보유출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교과부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교과부는 국정원이 요청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으로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대체 교과부가 국정원의 서비스센터인가? 주무부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제 중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클라우드 서비스 강제 중단은 교과부가 온라인이라는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학문 연구를 위한 기술이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 나가 행정부처의 행정처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대체 이런 교과부를 믿고 어떻게 학문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교과부는 즉시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단지 국정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조치를 덜컥 취해버리는 교과부는 스스로의 위상을 국정원 하부조직정도로 격하시킨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길 바란다.
2012년 2월 2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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