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심 놓친 감사원 천안함 중간발표, 지휘부 징계만으론 미흡하다

감사원이 오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징계 등을 통보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자가 문책돼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는 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의 문책도 거론하지 않았고 국민적 불신과 의혹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핵심을 놓쳤다. 

우선 감사원 발표는 정보의 통제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에 대해 그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합조단 발표의 부실한 과학적 근거로 인해 제기되는 의혹을 정부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태는 여전하다. 핵심은 우리 군과 정부의 폐쇄적인 해결 방식이며, 이에 대한 수정 없이 국민적 의혹도 사라질 수 없다.

감사원 발표는 위기대응과 관련해서도 위기관리반이나 조치반이 빨리 소집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다. 즉각적 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수몰된 것에 대해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지 의문스럽다. 미 해군처럼 배와 구명복에 조난신호 발신장치만 있었더라도 함미를 못 찾아 인명구조에 결정적 시간을 다 소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1조원 가량의 이지스함이 이미 배치됐고 현재도 건조 중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 부족 문제는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사고나 전투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없다는 우리 군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어 앞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권위주의 정부 시설, 군인의 생명을 경시했던 문제가 민주화 이후 수십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한 것이다. 지휘부를 아무리 징계해도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라도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대안에서 위기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대형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만으로 우리 군의 구조적 잘못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10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