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폭탄 돌리기의 결과. 국민 신뢰 다시 세워야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뱅크런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무모한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실패했으며,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인수·합병 등을 지원해 방만한 경영을 부추기거나 부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를 연기하는 등 '거품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모든 정책을 다 동원했고, 전세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조차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땡 처리하기 위한 대출 장려 정책으로 메웠다. 이러한 정책은 저축은행 부실을 국민에게 돌리려한 것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자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로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예금보험공사의 고갈 난 저축은행계정을 은행, 보험계정과 통합하여 저축은행들을 지원하자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저축은행도 모자라 은행과 보험회사마저 부실하게 만들고 미래세대로 그 폭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제서라도 정부는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도덕적 해이를 한 저축은행 경영진과 금융 당국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거품경제' 부양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저축은행 대형화의 폐해를 부동산 부양정책을 계속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강제적인 주택담보대출 회수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게는 면죄부를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2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강상구
이번 논평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한 부실정리가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의 심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제도 개선 등 우리 당이 제시해야할 대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책연구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고민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불공정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과 필요 시 공적자금 투입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크고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정부당국의 주의를 당부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변인 논평에 자세하게 모두 담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리며, 조만간 자세한 정책적 이슈브리핑 내지는 정책논평을 발표해 구체적인 당의 입장과 대안을 드러낼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좋은 질문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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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논평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논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논평문의 취지는 잘 알겠으나,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저축은행 부실화는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고, 정책 실패의 결과인 점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부실이 드러나서 더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축은행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당이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야 할 듯 합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어떻게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들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건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