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재벌은행소유, 서울시교육청 남교사 할당제 재추진 등

- 2008년 3월 27일 13:50 국회정론관

-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

진보신당 송경아 대변인입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라고 부추기는 금융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의 남교사 할당제 재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남교사 할당제 재추진

서울시 교육청이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원대학 입학 때와 교사 임용 때 남성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라도, 남교사 할당제가 소위 남성의 성역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성의 성역할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남성만이 가르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성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존재인지 공개 검증받기 바랍니다.

만약 남성이 교사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남성의 성역할을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성차별 논리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교육해야 할 교육청이 그런 뜻으로 발표했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남성의 성역할’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고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시험하는 제도를 도입해, 그 ‘성역할’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남녀 불문하고 해고하기도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교육부가 좋아하는 성과급이라도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른바 ‘남성의 성역할’이 얼마나 현대에 적합한지, 얼마나 양성평등적인지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범위 확대 관련

26일 전용우 금융위원장이 “PEF와 연기금 등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지배로 금산분리 완화를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금융위에서는 개별적 심사와 감독 방식만 도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삼성 특검까지 만들어낸 탈법경영, 두산그룹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기업은 총수일가의 비생산적인 황제 경영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출자총액제도가 대폭 완화되었는데 금융과 산업 사이의 벽마저 허물어진다면, 재벌금융사는 고객 자금을 제 주머니돈, 제 쌈짓돈으로 꺼냈다 넣었다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보신당은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하고 재벌체제를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자 총액제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적대적 M&A에게서 기업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해 황제경영이 불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송경아 대변인 (011-9752-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