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아직 299일이나 남았다
대통령 잘못 뽑은 죄, 국민은 이미 너무도 불쾌한 수업료를 지불했다

내일(25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4년 이명박 정권을 돌아보며 떠오르는 단어는 민주주의 파괴, 불통, 고집, 아집, 측근, 비리 등 온갖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뿐이다. 이런 불쾌함은 진보신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함께 느끼는 암울함임을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08년, 취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항쟁이 일어날 정도로 정권의 시작은 선거시기 타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과 너무도 상반됐다. 이는 국민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선택이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인한 서민경제의 불안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선택이었으나 결국은 환상이었음을 보여줬다.

시민에게 가격되는 물대포는 일상이 됐고, '명박 산성'은 불통정권의 상징이 됐다. 대통령의 최측근은 권력의 핵심이 됐고, 그동안 우리사회 민주화에 일조했던 국가인권위 등 기구들은 손발이 잘려나간 채 무력화됐다.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 합법적 노동조합은 안 정권의 무력 앞에 안 군부독재식 탄압을 받았다.

2009년, 새해 벽두는 용산의 화염으로 시작됐다. 생존을 요구하던 청거민 6명과 경찰이 1명이 유명을 달리한 이 사건은 여전히도 철거민의 화염병 때문이라는 일방적 결론 하에 가족을 잃은 철거민들은 여전히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그 해 본격적인 언론장악이 시작됐다.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고 대리투표 의혹과 함께 미디어법은 그대로 날치기 통과돼 재벌에게 방송을 안겨주려는 대통령의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는 '날치기'라는 불법적인 의사결정 퍼레이드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 이미 해외매각에 돌입했던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던 노동자들은 77일의 옥쇄파업 끝에 경찰에게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끌려나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쌍용차 노동자 및 가족들의 죽음의 행렬은 스무명을 훌쩍 넘어버렸다.

2010년, 천안함에 있던 46명의 젊은이들의 주검 앞에서 정권은 미흡한 조사결과만을 내놓았다. 사건은 여전히 의혹 속에 갇혀있고, 국가안보라는 명분은 정권의 위기 때마다 활용됐던 것처럼 그렇게 활용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안보적 무능과 초강경 대응책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조됐다.

그리고 그해 말은 형님예산, 4대강 예산의 강행처리로 마무리됐다. 역시나 날치기 퍼레이드 속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권력의 사유화와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전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시작됐다. 희망버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연대는 공권력의 물대포와 주요인물의 구속 앞에서도 새로운 연대의 정형을 만들어냈다. 재벌 중심의 정부정책은 노동자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했고, 타결을 보고 싶어도 이명박 정부 눈치 보느라 사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그리고 한미FTA가 아수라장인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노무현 설거지'론을 벗어나지 못한 정권의 핑계는 이미 이성을 잃은지 오래였다. 그토록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이 정권의 밑어붙이기는 과거  MB의 별명이었다는 '불도저'다웠다. 

2012년, 연초부터 연일 측근 비리가 터져나온다. 소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줄줄이 비리건과 과련돼 있으며, 한나라당은 13년 동안 쓰던 이름까지 바꿔가며 이명박 대통령과 상관없어 보이고 싶어 한다.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다. 최측근의 비리건에 사과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 앞에서 여당은 국민 앞에 얼굴조차 들지 못하게 돼버렸다. 

4년을 돌이켜보니 한국사회의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 없다. 국민이 얻은 것이라곤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진다'는 비싸고도 불쾌한 수업료일 뿐이요, 잃은 것은 그동안 피로 쌓은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 대통령 선거일까지 299일이나 남았다. 남은 299일 동안 국민이 얼마나 큰 인내를 보여줄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5천만 국민 중 단 한명을 빼 놓고는 절대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과 거의 기간을 같이하는 진보신당은 창당 4년 째, 다른 정당이 간판을 바꿀 때 세상을 바꾼다는 정신으로 진정한 야당이자 진보좌파 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 드린다.

2012년 2월 24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