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탁 "전원도시 과천을 지키는 풀뿌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진보신당 김형탁 과천시장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및 서형원, 황순식 시의원 등 지지

김형탁 과천시장 예비후보의 6.2 지방 선거 출마 기자회견이 3월 4일(목) 오전 10시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서형원, 황순식 과천 시의원, 최경송 전 시의회 부의장, 최현 선거대책본부장이 배석해 김형탁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현 시장으로 대표되는 한나라당 장기집권에 대해 비판하며 과천의 도시 특성을 무시하는 난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결국 도시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진보진영 시장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과천판 한나라당 독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는 과천 도시 비전을 중심으로 한 공약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 이슈가 크게 부상되는 과천에서 개발업자의 투기 등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축 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과천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입자가 적어도 10년간은 과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순환개발 원칙을 비롯해 임대주택  및 중소평형 장기전세주택 제도 등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현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과 연계해 단순한 무상 급식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현재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과천의 현실에 맞도록 작은 학교를 신설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 혜택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총회, 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것도 약속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심판’이라고 지적하고 진보신당은 총력을 기울여 과천 시장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김형탁 후보로 단일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배석한 서형원 과천시의원(무소속)은 야권 단일화 관련 논의가 무성하지만 과천의 의미 있는 풀뿌리 진보세력이 보기에 김형탁 후보가 유일한 단일후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심상정 후보와 김형탁 후보는 시내 모처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과천 경찰서와 시청을 방문하고 시민 단체와 회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첨부 : 출마기자회견문

2010년 3월 4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전원도시 과천을 지키는 풀뿌리 시장

김형탁 출마 기자회견문

과천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으로 출마하는 김형탁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인국 시장으로 대표되는 한나라당 장기집권 8년을 끝막음하고 과천에 새롭고 따뜻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인국 시장의 장기집권 8년이 낳은 변화라곤 오로지 무분별한 개발 광풍이 불어 닥친 것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섣불리 건드려선 안 될 30년 전원도시 과천의 지도가 어느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과천을 고향으로 남겨주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명품도시가 아니라 기품 있는 전원도시 과천에 산다는 자긍심은 여전히 과천 시민의 보람입니다.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저마다 품을 보태는 나눔의 미덕은 과천의 오랜 자랑거리입니다.

이러한 과천 시민 모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변화는 가능합니다. 과천 사람 김형탁이 한결같은 의지와 새로운 발상으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여인국 시장의 난개발 계획을 당장 중단시키겠습니다

한나라당 여인국씨가 시장이 된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한때 훤칠한 키, 딱 벌어진 어깨에 공무원 출신다운 행정 장악력 덕에 젊고 유능한 시장으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지겹다’, 또는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청 유리방벽과 출입통제장치로 상징되는 닫힌 행정은 시민들의 격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되새겨보면 임기 8년 동안 여인국 시장이 한 일은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명분 하에 거대 규모의 도시 외곽 개발계획을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갈현동을 통째로 갈아엎고 지식정보타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장담한 지 어언 7년이 지났지만 첫 삽은 오는 2012년 이후에야 뜰 수 있다고 하고, 그 자세한 내용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화훼종합센터를 과천동 어귀에 만들어 양재 화훼단지와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이것 역시 그린벨트 관련 법 규정에 걸려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립과학관 앞에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로 허황된 것입니다. 이 계획이 나온 뒤 나타난 결과라곤 이곳 비닐하우스 주거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을까 3년째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자족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 30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행정도시, 전원도시로 만들어진 인구 7만의 과천이 아무리 애써 규모를 늘린들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과천의 이런 태생적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뜬구름 잡는 과천 외곽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입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뿌리박고 사는 전원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과천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과천시의 부동산 가격은 2007년 대비 1.5배가 상승했습니다. 일부 재건축업자들은 투기 열풍을 조장하기 위해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40층, 50층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대놓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인국 시장이 반 지하 가구가 몰려 있는 단독주택 지구에 대한 ‘재개발 계획’마저 공식화한 탓에, 과천에서 서민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 김형탁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투기꾼과 개발업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저는 공공이 재건축 과정을 감시하고 안내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단지 내 주민 갈등과 단지들 간의 무한경쟁을 조정하고 완화시키겠습니다.

한편 과천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적어도 10년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과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단이주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개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지어질 신규 주택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정하고 이 중 80%를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과천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과천동 복합문화관광단지 부지에 쇼핑몰이 아닌 중소평형 장기전세주택을 지어 주변 시세 70% 이하에 분양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과천의 중산층 세입자들이 이 동네에 뿌리박고 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단 이 지역 비닐하우스 주거민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뒤에 시행될 것입니다.

저 김형탁은 전원도시 과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전원도시 과천에 초고층 아파트는 청계산 송전탑만큼 흉물일 것입니다. 저 김형탁은 과천에 알맞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관악산과 주변 저층 아파트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과천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과천 도시 디자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과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천의 가치를 높이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를 신설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에 새로운 변화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저는 갈현동에 ‘작은 학교’를 세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공교육의 기존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 과정을 파격적으로 바꾸는 일종의 ‘공교육 내 대안학교’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작은 학교’가 만들어지면 과천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새로운 대안적인 공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저 김형탁은 현 경기도 교육청의 점차적인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현재 과천에선 무상급식이 초등학교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친환경 급식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내 성남시에서는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 김형탁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과천’이란 이름에 걸맞게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과천시내 대안학교 학생들도 이 권리를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 35억으로 매년 200억이 넘는 대형 건설공사가 흔한 과천에선 그리 큰 액수가 아닙니다.

새로운 복지 기준선을 만들어 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복지 도시인 과천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과천 시민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김형탁은 과천의 새로운 복지기준선을 만들어 복지혜택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수급자는 기본이고 퇴직자, 청년실업자, 주부들에게도 새로운 복지혜택과 동네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 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여인국 시장이 8년간 풀지 못한 우정병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재산 분쟁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우정병원 문제를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소유주가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액의 돈 문제는 저 김형탁이 직접 나서서 협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노인요양병원과 준 종합병원 복합용도로 변경하여 수익성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형탁은 과천의 대표적인 흉물인 우정병원 문제도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고작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각자 의견을 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과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참여제도는 전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미 울산 동구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김형탁은 인구 7만의 작은 도시에 적절한 참여예산제를 마련해 주민들이 예산을 짜고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주민총회’를 과천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시정에 깊이 개입하고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인국 시장의 유리방벽과 일방적인 행정에 질린 과천 시민들은 분명 김형탁의 문턱 없는 행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진보개혁진영 후보단일화를 꼭 이루겠습니다

지금 과천에서 한나라당 장기집권과 여인국 시장의 무모하고 허황된 개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염증과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 김형탁은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단일화를 이루어내 과천판 한나라당 독재를 끝장내겠습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범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들과 과천의 도시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야권 후보단일화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후보프로필>

김 형 탁

1962년  대구광역시 출생,

         대구 경일중학교  대구 영신 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흥국생명 노동조합 위원장 (93)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2000)

         과천시 중앙동 11단지로 이사옴 (1998)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치위원장 역임 (2002)

         과천 주공11단지 13동 동대표 역임 (2003)

         민주노동당 부대표 (2003)

         민주노동당 대변인 (2007)

         진보신당 경기도당 대표 (2008)

         제18대 총선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 출마

         과천마을신문 시민기자 (2005~2009)

         과천 문원초 인조잔디반대 동네 대책위 공동대표 (2008)

     현) 지역연구소 마실 대표

         진보신당 과천시당원협의회 대표

         과천환경운동연합 평생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