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2주년, 통계로 보는 '20년 같았던 2년'

○ MB 정부 출범 이후 이직자 2명 중 1명은 원치 않는 해고·퇴직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별로 봤을 때, 폐업, 구조조정, 노동조건 하락 등 원치 않는 사유로 일자리를 잃는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함.

- 특히 MB 정부 출범 이후 원치 않는 해고, 퇴직자가 연간 147만 8천명(2007년)에서 218만 3천명(2009년)으로 70만 5천명 증가.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2007년 36.4%에서 45.7%로 19.3% 포인트 증가.

-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은 고용보험 통계에 잡히기 않기 때문에 실제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이처럼 비자발적 이직의 증가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상시화 등 MB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정책에 기인한 것임.

○ 경기 침체로 인한 비정규직 비중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MB 집권 2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살인적으로 증가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7년 8월 20만 8천명에서 2009년 8월 52만 8천 명으로 2.53배 증가, 보건·사회복지사업 부문은 24만 8천명에서 42만 2천명으로 1.7배 증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는 ① MB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정책 ②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임시 일자리 중심의 실업 대책이 주요 원인

- 나아가 2006년 설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이 2009년 해체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사실상 사라짐. 추진단 실적은 3년간 비정규직 83,990명의 정규직 전환 (2007년 69,029명, 2008년 14,961명, 2009년 0명)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천명) > 

○ MB의 친서민 정책, 중상위 계층의 소비력만 회복?

- MB 정부의 친서민 행보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매년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고사상태

- 이에 반해 백화점 매출액은 경기침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 더불어 백화점 명품관 매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백화점 전체 매출액 가운데 명품관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세계일보. 2010. 1. 6

< 재래시장과 백화점 매출액 연도별 추이 (단위 : 조원) >

* 출처 : 중소기업청,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 2010년 10개소에 불과. 2007년에 비해 11분의 1 수준, 2008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가 2007년에 112개소였다가, 2008년 50개소, 2009년 38개소, 2010년 10개소로 급격히 감소. 2007년과 비교시 11분의 1로 감소, 2008년과 비교시 5분의 1로 감소

  * 참고자료 : 복지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예산처 예산 요구서]. 2008. 7 / 복지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2009. 10.

○ 비즈니스프렌들리 얘기하지만, 정부조차 장애인 고용 외면

- 2008년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1.76%(장애인의무고용율 당시 2%. 2009년부터 정부 3%로 조정)로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 상황. 특히, 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기관 중 사법부 1.71%, 입법부 1.02%에 불과하고, 16개 교육청의 경우 모든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하고 있으며, 0.98%에 그침.

- 게다가 2012년까지도 정부 부처 장애인고용 계획은 법적 의무 기준인 3%에 못 미치는 2.53%에 불과함. 법을 집행하고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경찰청, 국방부, 사법부 등의 장애인고용계획은 2012년에도 법적 기준에 못 미치며, 16개 교육청 역시 1.99%에 불과함.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정부 부처 현황>

(단위: 명, %)

○ 삼성,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 142억원으로, 30대 재벌 중 1위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역시 1.72%에 불과. 대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심각. 50인~299인 사업장의 경우 1.93%이나, 200인~999인 1.72%, 1000인 이상 사업장 1.42%임.

- 삼성의 경우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42억원에 달함. 이는 30대 재벌 중 1위이며, 30대 기업 총 부담금 424억5천만원의 3분의 1을 혼자서 납부하는 상황임. 2위인 엘지 64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이기도 함.

< 2009년도 30대 기업집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준년도인 2008년도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 내역임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당연도(기준년도)에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다음연도에 납부

* 출처: 조승수 의원실. ｢09년도 30대 기업집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현황｣. 2010. 2. 23. 노동부 제출자료.

○ 최근 쌀값 대란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 2008년 이후 도매가는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가는 인상폭이 도매가에 비해 적은 상황.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과 농민 부담이 동시에 발생

< 2008년 이후 쌀값 추이 >

* 단위 : 원 (20kg 기준, 년 평균가격)

* 출처 : 농수산물유통센터

- 도매가 기준으로 2010년 현재 가격은 1996년 이후 최저가격임. 1996년 쌀값은 3만 4319원이었음.

○ 예림당 28.3%, 청담러닝 20.7%, 메가스터디 17.8%. 성인 대상은 고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시기에도 초중고 대상 상장 사교육회사들의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웅진씽크빅은 2009년 8252억 10백만원의 매출로, 전년도보다 5.2% 신장. 메가스터디는 2383억 26백만원으로 17.8%, 1002억 53백만원의 청담러닝은 20.7%, 531억 13백만원의 예림당은 28.3% 증가.

- 반면 기업교육이 주력인 크레듀는 -9.4%, 성인대상 고시학원인 에듀패스는 -6.6%로 매출이 감소. G러닝도 70.6% 매출이 줄었으나, 업종 변경의 영향이라고 함.

* DART,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아직 대교, 디지털대성, 아이넷스쿨, 이루넷, 확인영어사 등이 2009년 영업실적을 공시하지 않아 속단하기에는 이르나 현재까지는 초중고 대상 업체의 매출은 신장되고 성인 대상 사교육업체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옴.

○ 깨지지 않는 유리 천장 - 여성고용차별은 공공부문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이 문제임. 여성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승진 등의 차별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평등을 이루기 어려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개선을 위해 목표와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임.

- 고용평등을 위해 정책적 보완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나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비율이 민간기업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오히려 더 강력한 유리천장 역할을 하고 있음.

*출처: 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2009년 워크숍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