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진보신당

[소식] 9월 10일(금) 진보신당 주요일정

진보신당 — Thu, 09 Sep 2010 16:37:47 +0900

[소식]
9월 10일(금) 진보신당 주요일정

○노회찬 대표
11:00 극동아트TV 녹화 /목동 방송회관

○조승수 원내대표
13:00 에너지 기후 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심포지엄(인사말)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대일정
4대강 공사중단 비상행동 농성 /시청앞 대화마당(동화면세점 앞)

2010년 9월 9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브리핑]건기연 조용주 원장은 스스로 물러남이 마땅하다 / 임태희 대통령실장, ‘겸직’부터 내려놓고 공정사회 논하라

진보신당 — Thu, 09 Sep 2010 15:13:38 +0900

[브리핑]

건기연 조용주 원장은 스스로 물러남이 마땅하다 / 임태희 대통령실장, ‘겸직’부터 내려놓고 공정사회 논하라

◯ 건기연 조용주 원장은 스스로 물러남이 마땅하다.

4대강 진실은폐에 이어 용역깡패 동원한 노조탄압까지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박사의 중징계를 반대한 노동조합에 대해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폭력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폭력과 탄압이 자행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건기연의 조용주 원장은 김이태 박사의 중징계를 강행한 이후 연구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해 연구자율성을 침해했고 김이태 박사의 징계를 반대하는 노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 해왔다. 단체협약 일방 파기, 노조 총회 방해, 복리후생비 지급중단, 노조탈퇴 압력 등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상식조차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파면, 형사고발까지 한 데 그치지 않고 용역깡패까지 고용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공공기관인 것이다.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구자와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곧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연구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용역깡패까지 불러들여 불법적인 폭력사태까지 조장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조용주 원장은 지금이라도 김이태 박사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고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또한 국책연구기관 장으로서의 자격미달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속히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 임태희 대통령실장, ‘겸직’부터 내려놓고 공정사회 논하라

‘공정한 사회’의 주창자로 알려진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아직도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임 실장의 ‘불공정한 겸직’은 임명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는 국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미 고위공직자의 도덕 불감증과 비상식적인 기득권 유지행태에 염증을 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가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 잘 알고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 3명과 유명환 장관의 사퇴를 근거로 ‘공정사회’ 의지를 국민들이 신뢰할 것으로 믿는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반칙을 저지른 후보자들을 장관과 경찰청장에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이야 말로 ‘공정사회’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만이 아니라 결과적 차별까지도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이 경주되는 사회일 것이다. 하물며 반칙을 용인하고, 대통령 실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이중 기득권을 용인하면서 ‘공정사회’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임태희 실장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정한 사회’를 말로만 떠들지 말고 스스로 부당한 특권과 기득권을 버리는 실천으로써 그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9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

[정책논평]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 선회, 서민에겐 멀었다

진보신당 — Wed, 08 Sep 2010 23:01:09 +0900

[정책논평]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 선회, 서민에겐 멀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회의를 통해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합의했다. 이는 보육시설을 민간에게 맡겨야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MB의 보육정책이 그동안 서민과 무관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친서민인 것일까? 10일에 발표될 예정인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200여개씩 짓고, 육아휴직 급여를 정액에서 전 임금의 40%로 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직장보육시설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체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은 51.9%에 그친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불안한 고용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규정대로 쓰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54.7%에 머무르고 있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64.6%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여성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생계비가 되기 어렵다. 8일 나온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9%에 그치고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 취업자의 경우 임금은 그렇지 않은 취업자의 74%에 불과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연간 약 770만원의 소득 상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경우 이는 친서민 대책도, 저출산 대책도 될 수 없다.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겐 다자녀 보육비 지원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점점더 많은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친서민은커녕 계층간의 격차만 더 벌려놓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

2010년 9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37)

[소식] 9월 9일(목) 진보신당 주요일정

진보신당 — Wed, 08 Sep 2010 16:39:18 +0900

[소식]
9월 9일(목) 진보신당 주요일정

○노회찬 대표
-통상업무

○조승수 원내대표
09:30 노조법 개정 야4당 민주노총 간담회 /국회 본청 446호
11:00 공무원.교사 징계철회와 정치적 자유 탄압 규탄 야 5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16:30 국회의원 축구연맹 참석 /국회 잔디구장

◐연대일정
4대강 공사중단 비상행동 농성 /시청앞 대화마당(동화면세점 앞)

2010년 9월 8일
진보신당 주요일정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논평] 누구를 위한 이란 제재인가

진보신당 — Wed, 08 Sep 2010 15:58:36 +0900

[논평]

누구를 위한 이란 제재인가

오늘 정부가 대 이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멜라트 은행의 영업중단과 모든 금융거래의 사전허가제, 에너지 분야의 신규투자와 건설계약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이란 제재조치 발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는 UN의 결의에 따른 국제적인 공조라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란이 추진하는 핵무기 농축기술은 그 자체로만은 핵무기 개발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과연 어떤 연유로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더불어 우리가 이러한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핵확산 방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석유금수조치 등 우리 국민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이번 이란 제재조치는 명분에서나 실제적 효과에서나 그 의미를 찾기 힘든 것이며, 그 반면에 우리 국민이 입을 피해는 대단히 심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다. 이런 위험한 조치가 단지 미국의 입맛을 맞춰주느라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정부는 명분과 실리, 모든 면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대 이란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방적인 대미 굴종외교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안전에까지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

2010년 9월 8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브리핑] ‘공정사회’ 만들려면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 완전히 바꿔야 한다 / 전남교육청의 비정규처우개선, 전국으로 확대돼야 등

진보신당 — Wed, 08 Sep 2010 15:10:29 +0900

[브리핑]

‘공정사회’ 만들려면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 완전히 바꿔야 한다 / 전남교육청의 비정규처우개선, 전국으로 확대돼야 등

○ 부자감세, 4대강 추진하면서 공정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언급하며 공정사회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시스템으로는 개천에서 용 못 난다는 것이 그 골자다.

-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사회 기준은 일단 여러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성공’을 언급하는데 대통령이 일반 국민 개인들의 성공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오히려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공평한 사회 마련에 힘쓰는 것이 아닌가. 또한, 성공하는 국민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국민도 있게 마련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할 일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 제시한 공정사회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해도 현재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같은 대학생 중에서도 부유층 자녀는 방학마다 해외연수를 떠나며 실력을 키우는 반면, 서민자녀들은 밤샘 알바로 등록금을 벌며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게 공정사회를 만들어주려면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대폭 지원해야 하지 않은가. 또한, 의료의 빈부격차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을 통한 의료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국가재정을 파탄내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말 따로, 실천 따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 공정사회의 시작은 이 대통령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한계와 부자감세, 4대강 등 잘못된 정책 밀어붙이기가 공정사회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을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명심해야 한다.

○ 전남교육감의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전국적 확대를 기대한다

- 어제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학교 비정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의 임금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맞춤형복지비 지원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학습보조원, 영양사, 강사 등 학교 내에서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로 열악하게 일해 왔던 학교 비정규노동자의 숨통을 트는 길이 전남에서 열린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에 가슴 깊이 환영하는 바이다.

-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노동조건이 이렇듯 교육감 1인의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가의 주도 아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고, 더 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가 제한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장 교육감의 이번 조치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비정규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내팽개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를 전국의 지차제와 교육청 등에서 먼저 보듬어주기를 기대한다.

2010년 9월 8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논평] 고통받는 암 환자를 위해 글리벡 약가 내려야

진보신당 — Wed, 08 Sep 2010 15:08:44 +0900

[논평]
고통받는 암 환자를 위해 글리벡 약가 내려야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노바티스사간의 글리벡 약가 인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9월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가를 14% 인하해 고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글리벡 약가 인하 사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100% 노바티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항소심의 경우 1심과 달리 보건복지부 외에 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와 의약품공동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보조참가자로 나섰다. 암 보다 더 무서운 암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단체와 이들과 연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표적 항암제인 글리벡만 복용을 해도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89%가 5년 이상 장기생존한다고 한다. 기적의 항암제로 알려진 글리벡은 노바티스사에겐 황금알을 낳는 상품이기도 한데, 2003년 172억 여원이던 매출액이 2009년엔 681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OECD 평균 18%보다 훨씬 높으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도 약제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2010년 매출 예상액 734억원을 기준으로 14% 약가 인하를 적용하면 약 10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된다. 절감된 재정으로 현재 글리벡 보험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위장기질종양(GIST)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포함해 더 많은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글리벡 약가 인하를 결정하며 *스프라이셀과 비교시 비용효과성 *글리벡 400mg 도입 가능성 *관세인하 *본인부담금 5% 경감 등을 반영했다고 밝힌바 있다. 진보신당은 보건복지부가 밝히는 약가 인하 사유에 대부분 공감하며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횡포에 휘둘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0년 9월 8일
진보신당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하나로 특별위원회

*문의 : 조동진 기획국장 (02-6004-2018)

[조승수]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발언 부적절하다

진보신당 — Wed, 08 Sep 2010 11:10:33 +0900

[조승수 논평]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발언 부적절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13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원상회복 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 발언이겠지만 최근 헌정회법 개정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정서가 차갑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더구나 국회의장이 말한 13년간 세비 동결은 사실이 아니었다. 세비 동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었고 98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세비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125만 3천원이고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 정도라고 볼 때 연간 1억 1천만 원을 수령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수령자들이 눈물을 뿌리고 있는 현 시국에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연금 지원과 세비 인상은 사회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읽고 헌정회법 개정과 세비 인상 발언을 취소하고 앞장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길 바란다.

2010년 9월 8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소식] 9월 8일(수) 진보신당 주요일정

진보신당 — Tue, 07 Sep 2010 15:29:02 +0900

[소식]
9월 8일(수) 진보신당 주요일정

●당일정
10:00 대표단회의 /여의도 중앙당사
13:00 중앙당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여의도 중앙당사

○노회찬 대표
08:30 노동해방열사 정경식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장 /민주노총 앞
10:00 대표단회의 /여의도 중앙당사
13:00 중앙당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여의도 중앙당사
19:00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사회과학포럼 -진보의 주역에게서 듣는 한국 현대정치 /고대 정경관 506호

○조승수 원내대표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0:00 대표단회의 /여의도 중앙당사
13:00 중앙당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여의도 중앙당사

◐연대일정
4대강 공사중단 비상행동 농성 /시청앞 대화마당(동화면세점 앞)

2010년 9월 7일
진보신당 주요일정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브리핑] 노동부는 ‘최저임금’ 홍보부터 시작하라 /대승호 송환, 남북 대화의 재개를 기원한다 등

진보신당 — Tue, 07 Sep 2010 15:27:34 +0900

[브리핑]
노동부는 ‘최저임금’ 홍보부터 시작하라 /대승호 송환, 남북 대화의 재개를 기원한다 등

-2010년 9월 7일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 브리핑

○노동부는 ‘최저임금’ 홍보부터 시작하라

오늘 <경향신문>이 최저임금을 떼먹고도 업주는 웃고있는 안타까운 노동현실을 보도했다. 작년 한 해 1만 5천여건이 적발됐지만 처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한 어이없는 상황과 '최저임금'이라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 최저임금위원회 합의안 속에만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1986년 최저임금법에 제정되고 지금까지 30여년간 지속됐지만 여전히도 고용주를 비롯한 전 국민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다. 이는 관계 부처의 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TV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업 자제나 노사관계 안정화를 촉구하는 홍보는 있어왔으나, 최저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본 적이 없다.

지난 6월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대기업 편의점 65%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어긴 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차액만 주면 '없던 일'이 되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다. 노동부의 고용주 및 국민 대상 홍보, 철저한 감시 및 처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승호 송환, 남북 대화의 재개를 기원한다

북한이 대승호 선원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진보신당은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한다. 대승호 선원들께도 한 달여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진보신당은 앞서 북한이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만큼 이 번 송환이 이명박 정권 이후 경색 일로였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물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명박 정부도 통일세 징수 같은 진정성 없는 발언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 아니라 대북 쌀지원 재개 등 새로운 계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7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

[소식] 9월 7일(화) 진보신당 주요일정

진보신당 — Mon, 06 Sep 2010 16:13:52 +0900

[소식]
9월 7일(화) 진보신당 주요일정

○노회찬 대표
14:00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스튜디오 대담 녹음 /KBS
18:30 참여연대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조승수 원내대표
11:00 KIKO 관련단체 대표자 면담 /여의도 중앙당사

2010년 9월 6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브리핑] 고위공직자 자녀 특채조사 전방위 확대 / 집시법 개악이 공정사회와 무슨 상관인가

진보신당 — Mon, 06 Sep 2010 15:26:53 +0900

[브리핑]

고위공직자 자녀 특채 조사 전방위 확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 집시법 개악이 ‘공정사회’ 위한 법률이라니 웬 봉창 뜯는 소리인가

○ 감사원의 전방위 조사계획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자녀 특채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개탄스런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장 오래 재임한 최장수 장관이 공직자의 기본 자질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들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이 정부가 공정성과는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긴 구호라고밖에 볼 수 없다.

-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투기의혹 등과 더불어 자녀들의 인사 특혜의혹까지 우리 국민들은 또 다시 이 정부 공직자들의 파렴치함에 분노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촌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 오늘 김황식 감사원장이 공직자 특채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까지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공언한 만큼 대통령이 책임지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채의혹과 각종 인사비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악계획 철회하라

-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7개 공정사회법안을 선정했다. 그런데, 그 법안에 은근슬쩍 집시법 개정안을 끼워놓았다.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인가. 야간집회를 막겠다는 것과 공정사회가 무슨 상관이라는 것인가.

-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집시법 개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든 제한해보겠다는 개악에 다름 아니다. 지금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는 현대기아차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50여일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의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행사는 물론, 수면을 방해하기 위해 포르노까지 틀어대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한나라당이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과 불공정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밤샘 노숙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악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정사회를 외치는 것은 가진 자들만의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0년 9월 6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정책논평] 퇴행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즉각 해체해야

진보신당 — Fri, 03 Sep 2010 17:03:10 +0900

[정책논평]

퇴행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즉각 해체해야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등의 30개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원래 예정되어 있던 18개월로의 단축은 없던 일이 되고, 지난 8월말 입대자가 복무하게 되는 21개월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이상우 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이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숙련된 병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왜 최소한 24개월은 복무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사실 일반 보병의 경우 몇 개월이면 충분히 숙련된다고 한다. 정예병으로 알려진 독일군의 경우, 복무기간이 9개월이었는데 올해 6개월로 다시 줄였다. 여전히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복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다.¹⁾ 정밀기계를 다루거나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은 징병제 국가에서도 유급지원병으로 유지하는데 이미 18개월 복무단축안을 포함하는 국방개혁안에도 유급지원병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숙련된 병사의 유지 운운은 뻥에 불과하고, 현재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게 본심일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이 숫자상의 우위로 질적 저하를 메우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다소 적을지 모르지만, 미국 등의 이른바 선진 군대에 비해 병사의 숫자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그에 따라 이의 관리 명목의 고급간부의 숫자도 선진 군대에 비해 너무 많아 국방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등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방의 합리화, 정예화 등의 개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일반병 복무기간의 경우 18개월로 단축을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일부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병과 등의 경우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을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인원은 삭감하면서도, 같은 예산으로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군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목적으로 발족했다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란 곳이 오히려 이런 퇴행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복무기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내놓은 과제들 중 상당수는 퇴행적이거나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능동적 억제’라는 선제타격 전략으로의 변환이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공격하는 전략으로의 변환을 뜻한다. 징후만 보여도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그 징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과연 누가 그 징후를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아예 그것은 포기하고 징후만 보여도 공격할 테니까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말라고 상대를 협박하는 것이다. 그런 힘을 통한 억지전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군비증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강행을 통해 시위를 하는 주된 대상은 미국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에게도 할 짓은 하는 게 북한의 생리요, 체제유지방식이다. 그런 북한과 인민군이 한국군이 군비증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핵과 미사일의 실험을 자제하겠는가? 결국, 능동적 억제라는 선제타격 전략으로의 변환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능동적 억제가 아닌 한국군의 선제공격과 국지적 분쟁,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낳을 위험천만한 전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우리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특히 전투나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대해서는 인식도 훈련도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나 대책도 없다. 서해에서의 충돌 때마다 공세적으로 변하는 작전지침 등이 충돌을 예방하기는커녕 결국 천안함의 침몰이라는 비극적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사실 및 '안보딜레마'의 교훈과는 정반대로 전반적인 안보전략을 능동적 억제라는 공세적 전략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서해 등으로 제한되었던 국지적 충돌이 전 휴전선, 전 한반도 일대로 확대될지 모른다. 그들이 북한의 행태와 억지전략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아닐진대, 능동적 억제 운운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도하고, 그때 힘으로 압승을 거두겠다는 것이 본심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정말 일부 보수적 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3일 만에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북한에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작계 5029를 입안한 미국의 실무자에 따르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시 북한에서의 소요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이상우 의장이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그 정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용감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 전쟁이 나도 피흘릴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알 수는 없다. 아무튼 길게는 50년대식의 북진통일론을 버린 이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 짧게는 민주화 이후의 남북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점진적 통일마저도 부정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8·15 담화에서의 통일세 운운이 흡수통일을 노리고 나온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런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즉각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2-6004-2033)

1)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복무기간 등에 대해서는 뒤의 참고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자료] 징병제 국가의 복무기간 및 병력규모 (밀리토피아, 2008-5-30)

(http://www.militopia.co.kr/InfoSp/InfoSp_view.asp?Seq=430&sCode=WM05&sCode1=&gopage=6)

※ 예비군 복무 연령은 육군 병 기준임

연번	국 가 명	복무기간		병 력 규 모 (명)
		현역 (월)	예비군 (세)	계	현 역 군 (Active)			예 비 군 (Reserves)
		현역 (월)	예비군 (세)	계	소 계	징 집	모 집	예 비 군 (Reserves)
1	독일	9	45	643,150	284,500	94,500	190,000	358,650
2	덴마크	4-12	50	87,700	22,800	5,700	17,100	64,900
3	체코	12	-	57,050	57,050	20,400	36,650	-
4	그리스	16-19	50	468,600	177,600	98,321	79,279	291,000
5	헝가리	6	50	123,700	33,400	22,900	10,500	90,300
6	이탈리아	10	45	263,200	200,000	20,100	179,900	63,200
7	노르웨이	12	35	245,600	26,600	15,200	11,400	219,000
8	폴란드	12	50	397,000	163,000	81,000	82,000	234,000
9	포르투칼	4	35	255,830	44,900	9,100	35,800	210,930
10	터키	15	41	893,550	514,850	391,000	123,850	378,700
11	아르메니아	24	전역후 15년	254,660	44,660	34,900	9,760	210,000
12	오스트리아	7	50	106,600	34,600	17,200	17,400	72,000
13	벨라루스	9-12	전역후 5년	362,440	72,940	30,000	42,940	289,500
14	불가리아	9	55	354,000	51,000	49,000	2,000	303,000
15	크루아티아	6	-	129,000	20,800	7,000	13,800	108,200
16	키프로스	25	50	70,000	10,000	8,700	1,300	60,000
17	에스토니아	8	-	29,510	5,510	1,310	4,200	24,000
18	핀란드	6-12	50	462,000	27,000	18,500	8,500	435,000
19	그루지아	18	전역후 15년	267,500	17,500	10,400	7,100	250,000
20	라트비아	12	-	17,930	4,880	1,600	3,280	13,050
21	리투아니아	12	59	258,400	12,700	4,700	8,000	245,700
22	마케도니아	6	-	33,850	12,850	5,200	7,650	21,000
23	몰도바	12	-	72,910	6,910	5,200	1,710	66,000
24	루마니아	12	-	201,200	97,200	29,600	67,600	104,000
25	슬로바키아	9	-	42,000	22,000	3,500	18,500	20,000
26	슬로베니아	7	-	26,550	6,550	1,200	5,350	20,000
27	스웨덴	7.5- 15	47	289,600	27,600	27,600		262,000
28	스위스	9	-	354,500	3,500	3,500	-	351,000
29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9	-	354,200	74,200	39,600	34,600	280,000
30	러시아	18-24	50	3,360,600	960,600	330,000	630,000	2,400,000
31	알제리	18	50	277,500	127,500	75,000	52,500	150,000
32	이집트	12-36	35	860,000	450,000	128,000	322,000	410,000
33	이란	18	-	890,000	540,000	220,000	320,000	350,000
34	이스라엘	남(36) 여(24)	45-51	525,600	167,600	107,500	60,100	358,000
35	레바논	12	-	72,100	72,100	22,600	49,500	-
36	리비아	12-24	-	116,000	76,000	38,000	38,000	40,000
37	모리타니아	24	-	15,750	15,750	15,750	-	-
38	모로코	18	50	346,300	196,300	15,000	181,300	150,000
39	시리아	30	45	673,000	319,000	319,000	-	354,000
40	튀니지	12	-	35,000	35,000	23,400	11,600	-
41	예멘	24	-	106,700	66,700	66,700	-	40,000
42	카자흐스탄	24	50	302,800	65,800	65,800	-	237,000
43	키르기즈스탄	18	-	67,900	10,900	10,900	-	57,000
44	타지키스탄	24	-	6,000	6,000	6,000	-	-
45	투르크메니스탄	24	-	29,000	29,000	29,000	-	-
46	우즈베키스탄	12	-	55,000	55,000	55,000	-	-
47	중국	24	-	2,850,000	2,250,000	1,000,000	1,250,000	600,000
48	인도네시아	24	45	702,000	302,000	302,000	-	400,000
49	북한	5-12년	60	5,782,000	1,082,000	1,082,000	-	4,700,000
50	라오스	18	-	29,100	29,100	29,100	-	-
51	몽골리아	12	-	145,300	8,300	3,300	5,000	137,000
52	싱가포르	24-30	40	385,000	72,500	39,800	32,700	312,500
53	대만	20	40	1,947,500	290,000	290,000	-	1,657,500
54	태국	24	46	514,200	314,200	314,200	-	200,000
55	베트남	24-36	-	4,484,000	484,000	484,000	-	4,000,000
56	브라질	12	45	1,402,600	287,600	48,200	239,400	1,115,000
57	칠레	12-18	-	127,300	77,300	22,400	54,900	50,000
58	콜롬비아	24	-	200,000	200,000	74,700	125,300
59	쿠바	24	-	85,000	46,000	46,000	-	39,000
60	에콰도르	12	55	159,500	59,500	59,500	-	100,000
61	과테말라	30	-	66,600	31,400	23,000	8,400	35,200
62	엘살바도르	12	-	25,400	15,500	15,500	-	9,900
63	멕시코	12	45	492,770	192,770	60,000	132,770	300,000
64	파라과이	12-24	-	183,100	18,600	11,000	7,600	164,500
65	베닝	18	-	4,550	4,550	4,550	-	-
66	에리트레아	16	-	322,200	202,200	202,200	-	120,000
67	기니	24	-	9,700	9,700	7,500	2,200	-
68	마다카스가르	18	-	13,500	13,500	13,500	-	-
69	말리	24	-	7,350	7,350	7,350	-	-
70	모잠비크	24	-	8,200	8,200	8,200	-	-
71	니제르	24	-	5,300	5,300	5,300	-	-
72	세네갈	24	-	13,620	13,620	13,620	-	-
73	수단	24	-	104,500	104,500	20,000	84,500
74	탄자니아	24	-	107,000	27,000	27,000	-	80,000
75	통고	24	-	8,550	8,550	8,550	-	-

[논평] 군 복무기간, 애초 약속대로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진보신당 — Fri, 03 Sep 2010 16:02:46 +0900

[논평]

군 복무기간, 애초 약속대로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오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사병의 군 복무기간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다. 오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환원시키자는 군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더 중요한 것은 원래 18개월로 단축시키려던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이다.

군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중심의 군대가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군대를 만들고 동시에 남북평화 군축을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세계 주요 나라에서 40~50%정도로 군대 규모를 축소한 것이나, 많은 나라에서 18개월 미만의 군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도 유독 우리나라만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듯한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에,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등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러한 개혁방향과 정 반대로 애초 국민들에게 한 약속조차 백지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라.

2010년 9월 3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논평] 외교무능, 국민에 막말, 이번에 특혜시비까지.. 유명환 장관은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진보신당 — Fri, 03 Sep 2010 14:04:33 +0900

[논평]

외교무능, 국민에 막말, 이번에 특혜시비까지.. 유명환 장관은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외교에는 철저히 무능했고, 국민에게는 '북에 가서 살라'고 막말을 하는 등 수 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는 딸의 특별채용 의혹에 휘말렸다. 이번만 특채가 아니라 차관시절에도 딸을 특채로 기용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에 휘말리다니 유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딸의 공채가 문제없다던 입장에서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채용 취소 발표로 돌아선 상황을 볼 때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채용 취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유 장관을 비판하고 나아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유 장관이 보여준 무능하고 부적절한 행태에 이번 의혹까지 더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다. 유 장관은 그간의 행태와 이번 물의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3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