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성명/논평

[논평] 대방역 휠체어 전복사고, 언제까지 전철역 장애인 사고를 방치할 건가

2013-05-21T12:32:36+09:00

[논평]

대방역 휠체어 전복사고, 언제까지 전철역 장애인 사고를 방치할 건가

지난 18일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서 진보신당 장애인 당원 김 모 씨가 휠체어 전복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휠체어 사고는 열차와 선로의 간격이 맞지 않아 발생했으며 휠체어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 핵심 원인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 김 모 당원과 마찬가지로 선로와 지하철 사이의 간격이 맞지 않아 장애인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철역의 구조적인 문제다. 휠체어 장애인은 지하철과 선로의 간격이 맞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 휠체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지하철역에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진보신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을 비롯한 모든 지하철 사업자에게 지하철과 선로의 간격을 조정해 휠체어가 문제없이 이동하도록 개선할 것과 공익요원 등 다수의 인원을 배치해 장애인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참고 : 김 모 당원 대방역 휠체어 사고 상황

-김 모 당원은 18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안산에서 대방역까지 이동함.

-대방역은 열차와 플랫폼의 높이가 10센티 정도 차이남. 김 모 당원은 휠체어를 타고 내리다 열차에서 내리다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열차 객실로 구르게 됨.

-승객들이 김 모 당원을 억지로 일으켜 휠체어에 앉히면서 머리와 허리 등에 2차 부상을 입게 됨.

-119 구급차 출동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까지 이송.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최완규 위원장과 김광이 당원이 대방역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역장에게 항의함.

-김 모 당원은 수술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현재 자택 근처 안산 고잔동 21세기병원에 입원 치료중.

-사고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대책위를 꾸리기로 함.

2013년 5월 21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논평] 북한은 일체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라

2013-05-20T17:01:51+09:00

[논평]

북한은 일체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라

북한이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에 발사했다.

어떤 이유로든 군사적 도발이자 평화체제를 뒤흔드는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는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박근혜 정부와의 대치와 함께 그 동안 소중한 남북한 대화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국민의 불안감만 조성했다.

진지한 대화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 때, 북한은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0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논평] 밀양 주민에게 전력수급 책임씌우는 한전, 비겁하고 졸렬하다

2013-05-20T13:34:40+09:00

[논평]
밀양 주민에게 전력수급 책임씌우는 한전, 비겁하고 졸렬하다

한국전력공사가 경남 밀양지역에 고압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대치가 진행 중이다.

경찰병력까지 500여명이나 투입됐다니 안전보다는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민 대부분이 7-80대 노인인 상황에서 벌써 82세 이 모 할머니가 실신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작년 충돌과정에서 70대 노인 이치우님이 분신 사망했던 일을 벌써 잊었나.

동계 전력 수급 문제가 어찌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 밀양 주민들에게 있을 수 있나. 전력 수급이 그간 한전의 납품비리와 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것이라면 한전이 온전히 그 대책에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감히 밀양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한전의 태도는 비겁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활동을 님비현상이라 폄훼하는 일부 언론은 과연 핵발전소와 그 전력을 수송하는 고압송전탑이 왜 유독 노년층이 주로 주거하는 농어촌지역에 몰려 있는지 취재해보라. 그 이유는 저항이 적어 손쉽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다면 아무 저항이 없을 것 같나. 과연 그 때도 함부로 님비현상을 언급할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라.

한전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밀양 송전탑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라. 한전이 지금 할 일은 여론몰이나 공사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와 책임감 있는 자세다. 이후 충돌로 인한 작은 희생이라도 일어나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5월 20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논평] 5.18 항쟁 33주기, 비극은 찬란하게 살아있다

2013-05-18T11:04:00+09:00

[논평]

5.18 항쟁 33주기, 비극은 찬란하게 살아있다

5.18 민중항쟁 33주기,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함께 항쟁의 기억은 잊혀지고 남은 것은 반쪽짜리 기념행사처럼 보인다.

더욱이 최근 극우보수 세력의 항쟁에 대한 왜곡은 희생자에 대한 우롱 수준을 넘었다. 80년대 군부독재의 언론 봉쇄와 왜곡 선전이항쟁을 우롱했다면 21세기엔 국가 보훈처와 극우세력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임기상 단 한 번의 참석으로 항쟁을 폄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더욱이 지금처럼 정부가 항쟁을 둘러싼 논란을 방조하거나 조장할 경우 박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강조한 '국민 통합'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돌이켜 보면 매년 5.18은 언제나 항쟁을 현재로 살아가는 이들의 저항과 과거의 박제로 남겨두려는 자들의 기념식으로 갈라져 있었다. 33년 전 광주의 비극은 허울좋은 기념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곳곳 투쟁의 현장에서 찬란하게 살아있음을 기억한다.

2013년 5월 18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논평] 소위 정상적 부부 강간죄 성립 대법 판결 환영한다

2013-05-16T18:10:57+09:00

[논평]

소위 정상적 부부 강간죄 성립 대법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이 소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특수강간과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 법원은 실질적 부부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만 부부 강간을 인정해 왔다. 오늘 판결은 형식적, 실질적 부부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부부 사이의 성폭력도 형법상 처벌을 받게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폭넓게 확장돼야 한다. 동성간 강간 및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너무 무거운 것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더욱이 물리적 수준의 폭행이 아니어도 강간 및 성폭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피해자가 현저히 항거 불능한 상태여야만 가해자의 폭력과 협박이 인정되도록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풀어야할 숙제다.

2013년 5월 16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논평] 급속히 줄어든 스승의날 재량휴업, 학교가 장사꾼 따라해서 되겠나

2013-05-15T09:16:40+09:00

[논평]

급속히 줄어든 스승의날 재량휴업, 학교가 장사꾼 따라해서 되겠나

스승의날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스승의날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서울시 소재 조.중.고만 따져 봐도 2007년 332곳, 2008년 109곳이었으나 올해는 5개교에 머물렀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촌지나 선물문화 등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대부분 학교가 재량휴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현실을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 스승의날 선물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의 학부모에게 크나큰 부담이자 고민거리다.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스승의날 선물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돈을 걷도록 지시한 초등교사가 교장 경고조치처분을 받은 걸 봐도 여전히 스승의날 선물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스승의날 재량휴일 문화는 다시 확산돼야 한다. 애초 촌지나 과도한 선물문화를 근절하고 학부모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고 교사에게 휴식을 제공한다는 재량휴일의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 두 해 반짝 주목 받았다고 해서 슬그머니 접는 장사꾼 같은 행태를 학교가 따라해서야 되겠는가.

2013년 5월 15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정책논평] 어떤 결혼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2013-05-14T16:58:22+09:00

[정책논평]

어떤 결혼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결혼을 발표한 김조광수 감독에게 진보신당은 경의와 축하를 보냅니다.

제도와 관습, 통념과 상식, 도덕과 윤리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비하가 도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이러한 폭력은 결국 우리 사회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현실과 맞선다는 것은 감히 함부로 염을 내기조차 어려운 큰 용기일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김조광수 감독의 용기에 찬사와 함께 지지를 보냅니다. 척박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소수자에게 김조광수 감독의 용기와 당당함은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진보신당은 그동안 인권의 정치를 조성하는데 미진했던 점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김조광수 감독이 이러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진보신당은 인권과 정의가 실현된 사회, ‘소수자’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세상을 위하여 모든 소수자 및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든 결단을 하신 두 분에게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논평]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발 답하라 -당진제철소 5명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2013-05-14T04:05:35+09:00

[논평]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발 답하라

-당진제철소 5명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에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답이 없다. 지난 10일 가스누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사실도 드러났다.

기업에게 수 십 만원의 과태료는 소위 껌값에 불과했을 터,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를 조장하고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미 합의한 노사합동 안전점검도 지키지 않은 현대제철 사측이 고용노동부의 보여주기식에도 미달하는 특별근로감독에 자진해서 안전을 도모할 리가 없지 않은가.

여전히도 대답 없는 고용노동부와 하청업체의 안전미비를 묵과하고 책임지지 않은 원청 현대제철은 노동자의 주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방지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사람이 살아야 창조경제든 경제부흥이든 할 것 아닌가.

이제는 일터에서 몇 명이 죽어나가도 아무 반응이 없는 한국사회,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돌아가신 당진제철소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2013년 5월 14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논평] 통상임금 민원에 홀랑 국민 팔아넘긴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

2013-05-14T03:01:53+09:00

[논평]

통상임금 민원에 홀랑 국민 팔아넘긴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결과 중, 성폭력 사건으로 묻힌 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다.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관련 조건부 한국 투자를 언급하자 박 대통령은 “GM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 문제”라며 긍정적 화답을 내놓았다. 직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일사불란하게 입을 모았다.

GM 대우를 비롯한 60여개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기업이 통상임금을 적게 책정해 각종 편법으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최근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경향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쪽이다.

자본 철수 협박으로 한 국가의 노동기본권을 쥐락펴락하려는 애커슨 사장의 오만불손한 태도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건 외국 경영인의 민원에 넙죽 엎드려 국민의 권리를 팔아먹은 박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에겐 80억 달러 투자가 헌법정신이나 사법부 존중보다 소중한 가치인가 보다.

이러다가 노동자부터 시작해 온 국민을 ‘코리아 세일즈’의 이름으로 팔아넘기게 생겼다. 출장 다녀온다더니 집문서 담보 잡혀 빚만 잔뜩 지고 온 꼴이다. 공들게 쌓은 집 홀랑 넘어가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통상임금에 손대겠다는 모든 계획을 중단하라.

2013년 5월 14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논평] 윤창중 사건 2차 가해의 중심, 언론의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2013-05-14T01:24:39+09:00

[논평]

윤창중 사건 2차 가해의 중심, 언론의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윤창중 성폭력건과 관련한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추악한 성폭력 가해자의 전형적 행동패턴을 보여준 윤 씨 본인에게 있으며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은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목이 윤창중 성폭력 건에 쏠려 있는 동안 자행되는 2차 가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2차 가해는 의도하건 그렇지 않던 간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한다.

물론 첫 번째 2차 가해자는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서 피해자를 ‘충격 받은 부모님의 딸’로 표현해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스스로 여성 없는 여성 대통령임을 증명했다. 또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도 미국 측에 수사를 협조하는 것으로 처벌방안을 한정해 책임을 회피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저열한 사태 인식이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해외순방 매뉴얼을 재발방지안이라고 내놓아 청와대가 이번 성폭력건을 대하는 수준이 ‘나라 망신’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보여줬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대통령 순방 중인 미국이어서 문제인 것인가. 대한민국 어느 술집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란 말인가. ‘국가적 수치’임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재발 방지라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목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덧붙여 보수 매체 및 몇몇 인사들의 언행은 굳이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럽다. 대중의 뭇매에도 가해자 옹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막말, 그리고 사건과는 관계없는 정보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의 핵심에는 언론이 있다. 윤창중 성폭력건과 관련한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 기사의 대부분은 사실규명을 빙자해 사건 관련 저질적이고 불필요한 묘사와 피해자 들추기를 서슴지 않았다.

가해자 윤창중이 당시 속옷을 입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와 신고자의 소속이나 고용형태 같은 정보는 대중의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와 신고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 노출에 관련된 치명적 정보를 전국민에게 공표하는 것과 같다.

‘진보’를 자임하는 언론매체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미 ‘신상털기’라는 말이 네티즌의 입에 오르내린 것의 책임은 발생할 효과가 뻔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보도에만 열중한 다수 언론에게 있다.

지금도 사건의 피해는 국가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청와대와 일부 보수 인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14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이슈브리핑] 정년연장 이대로라면 실질적 효과 없다 -청년일자리.임금.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대안

2013-05-13T17:02:27+09:00

[이슈브리핑]

정년연장 이대로라면 실질적 효과 없다

-청년일자리.임금.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대안

지난 4월 30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①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 정년으로 간주) ② 정년 연장과 연동하여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급속한 고령화, 심각한 노후빈곤, 짧은 풀타임 노동생애 등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좋은 일자리’의 연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심각한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선과 연동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정년 연장에 대해 극렬히 반대한다. 경총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임금피크제 연계’와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정년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시장 조건에서 정년 연장이 그러한 정책 수단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그 전에 정년 연장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오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오해: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경총은 지난 4월 23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고령자고용촉진법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고,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세대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일자리 수가 고정돼 있고 노동시장이 연령이나 성별 등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완전경쟁 시장이라면, 경총이 우려하는 ‘일자리 세대간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노동시장 연구자들은 이를 ‘세대간 일자리 전쟁 가설’이라고 부른다. OECD는 한 때 이러한 가설에 근거해 조기퇴직 확대 등을 청년 일자리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권고했으나, 2005년 이 권고를 폐기했다. 청년층과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대다수의 노동시장 실증연구가 이 가설이 근거 없거나 혹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정책 수립에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정부출연 노동 연구기관의 실증연구들도 역시 ‘세대간 일자리 전쟁’과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는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세대 간 고용대체가설이 성립하지 않고, 거꾸로 양자 간에서는 보완적 관계가 강하며, 일본과 유럽에서도 고령자 조기퇴직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연구원의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엽, 2011)는 ‘고령층 고용이 늘어날 때 청년층 실업이 늘어든다는 가설(세대간 일자리전쟁 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오히려 두 세대간 직종경합보다는 직종분업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이 어느 정도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청년층 고용 역시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정책과제｣(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2010)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것’이며 오히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특정 산업 부문에서) ‘숙련공백을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는 재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정년 연장이 법제화된다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기 일부 산업 혹은 직종에서는 청년-노인 일자리 대체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선호하면서 동시에 정년 연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세대간 일자리 대체 현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노동시장 연구자들은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복지 및 공공행정 수준으로 우리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은 세대간 일자리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 및 공공행정의 재원과 정원을 확대하여 고용 총량 자체를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오해: 정년을 늘렸으니, 임금을 줄여라?

정년 연장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임금체계 조정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임금체계 조정 연계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주장부터 연동을 반대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었다.

이는 재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재계는 우리 사회 임금체계의 강한 연공성 때문에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부담이 특히 가중되며, 따라서 이번 정년 연장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공서열이 강한 일본(2.1배)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연공성이 강하다는 현상만으로 고령자 임금 축소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당화될 순 없다.

우선, 집단적 노사관계에 정부와 입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 연구자들은 임금체계에 대한 협의가 자율적 노사 관계의 고유 영역으로 해외 사례에서도 이러한 입법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는 고령자 임금 삭감의 정당성 문제이다.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기업 내부 노동시장에서 기업 특화 숙련(전문성)을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임금체계로, 단기근속자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장기 근속자는 고임금을 받게 된다. 이 때,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고임금은 단순히 (근속년수로 측정된) 숙련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보상일 뿐만 아니라 초기 과소지급된 임금에 대한 보상의 성격 역시 갖고 있다. 이러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단기근속 노동자와 장기근속 노동자 모두의 임금을 축소하고 기업의 이익만 늘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생애 임금 총액의 삭감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축소될 수 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 전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이에 연동된 퇴직금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노동자가 정년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현 월급여의 20배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20% 삭감하고 2년 정년을 연장하게 될 경우 현 월급여의 17.6배(0.8×22년)로 12% 가량 줄어든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의 시기, 정년 연장 기간, 임금 피크 후 임금 감축 정도에 따라 생애 임금 총액도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임금피크를 시행한 한 기업의 경우 55세 정년을 57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 연령을 45세로 설정하고 임금을 60% 수준까지 줄인 바 있는데, 이 경우 노동자는 10년 동안 연봉의 4배(0.4×10년)에 달하는 임금이 감소되는 반면, 2년 정년 연장으로는 고작 1.2배(0.6×2년) 소득이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생애 임금 총액 차원에서는 2.8년치 임금이 삭감되는 셈이다.

정리하면, 정년 연장을 이유로 고유한 노사 자율의 영역인 임금체계 개편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동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령 정년 연장과 연동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애 임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강제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오해: 정년 연장,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이 실제로 고령자 일자리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이 71.2세, 여성이 67.9세이다. 반면,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4세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2012년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평균 만53세이며, 성별로 보면 남자가 55세, 여자가 51세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대다수의 노동자가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을 채 채우기도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시화된 구조조정과 강제퇴직이나 다름없는 명예퇴직·권고사직의 남용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정년 연장이 실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법제도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과 그나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 한정될 것이다. 2011년 현재 취업중인 50대 노동자 302만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는 8.6%에 불과하다.

이 통계의 두 번째 의미는 50대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의사는 여전히 강하지만, 50대 초반에 사실상 정년퇴직하고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저임금 비정규직인 주변부 노동시장을 전전한다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를 이러한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남성이나 여성 모두 50대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같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높은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은 열악한 연금제도와 함께 노인 빈곤 확대로 이어진다.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2% 정도 높지만, 노인 빈곤율을 45% 수준으로 거의 3배에 달한다.

<그림 >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2012. 8, 단위: %)

성별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bmp

※출처: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11

만약,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현재의 정년까지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정년 연장 의무화는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시화된 구조조정, 강제퇴직이나 다름없는 명예퇴직·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정년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의무화가 실효성을 얼마나 갖을지는 의문이다.

대안: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연금

정년 연장은 수많은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의 한 가지 수단이다. 어떤 정책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인가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앞 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노인은 평균 53세 전후에 정년퇴직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약 15년 이상을 불안정 저임금 시장을 전전한다. 일찍 정년퇴직하는 이유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강제퇴직인 권고사직 등이 남발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늦게까지 잔류하는 것은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주요국의 고령자 가구의 소득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북유럽의 고령자는 연금(공적이전 소득)과 노동소득이 비슷하며, 남유럽형 국가는 연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영미형은 개인연금이 비교적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한국의 노인들은 노동소득과 가구원의 기여,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고령자들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노동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미 이른 나이에 의사에 상관없이 정년퇴직을 당하고 주변부 노동시장을 전전하기 때문에 그 노동소득이란 것이 적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고령자들이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쉬지 않고 일하지만, 빈곤율이 왜 OECD 가입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가에 대한 이유다.

	고령자의 소득						다른 가구원의 기여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개인연금	기타	다른 가구원의 기여
스웨덴	36.7	2.3	46.0	0.3	9.4	0.0	5.2
덴마크	41.5	5.7	38.8	0.5	10.2	0.2	3.0
네덜란드	33.1	4.7	34.5	0.2	19.1	0.1	8.3
스위스	36.1	6.3	33.4	0.4	12.6	0.6	10.6
미국	39.9	5.6	29.0	1.1	12.9	2.6	8.8
오스트리아	18.7	2.9	61.1	0.6	4.1	0.7	11.9
독일	29.6	4.8	50.5	0.4	5.0	0.1	9.6
스페인	26.2	3.0	60.0	0.9	1.0	0.2	8.8
이탈리아	21.4	2.5	59.3	0.7	3.2	0.1	12.9
그리스	26.1	5.5	62.2	1.7	0.7	0.1	3.6
한국	40.9	3.7	9.2	16.0	0.4	0.5	29.3
※ 출처: 장지연 외,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2008, 한국노동연구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적정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령을 맞추어 소득 공백기를 줄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원래 60세였으나, 올해부터 1953년 이후 출생자는 61세부터, 1957년 이후 출생자는 62세부터, 1961년 이후 출생자는 63세부터, 1965년 이후 출생자는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65세부터다. 정년 보장이 제도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65세까지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년 제도가 연령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퇴직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자발적 퇴직의 원칙(노동자는 자신의 퇴직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해외의 경우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근로계약이 일괄적으로 자동해지 되는 상한 방식의 정년 제도를 두지 않고, 대신 특정 연령 이상에 대해 합리적 해고 사유로 인정하는 하한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정년 보장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요건을 강화하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사실상 강제 퇴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성별이나 고용형태, 기업규모, 연령대 등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의 정년 연장 법개정이 실효성 있는 고령자 노동시장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 서 언급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재계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여 우리 사회 세대 갈등을 더욱 부추키거나, 정년 연장 법제화를 임금 삭감의 계기로 삼아 가뜩이나 심각한 고령자 저임금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갈등과 고령 빈곤을 확대시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노동계 역시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과 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1인 남성부양자 모델과 내부노동시장 노동공급 모델에 기반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 대한 대안 임금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3년 5월 1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홍원표 정책실장 (02-6004-2000)

[논평] 윤창중 사건, 까면 깔수록 추잡함이 극에 달한다

2013-05-12T04:55:06+09:00

[논평]

윤창중 사건, 까면 깔수록 추잡함이 극에 달한다

윤창중 사건, 최소한 상식에 기반한 사실규명과 사건해결을 기다리고 있자니 추잡하고 더러워도 이런 시궁창이 따로 없다.

피해 여성의 신고 내용과 윤창중 씨의 진실공방이 다툼의 끝인 줄 알았건만 윤 씨와 청와대의 진실게임은 부끄러워 낯이 뜨거울 수준이다.

성추행 사실을 부정했던 윤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하다니, 앞뒤가 잘못되어도 한참 그렇다. 윤 씨의 말대로 성추행이 아니었다면 방미일정을 남겨두고 이리도 급하게 도둑처럼 입국할 이유도 없다. 또한 윤 씨가 가장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피해여성이다.

대통령의 해외방문 중 비서진의 성폭력 의혹 그 자체도 놀랍지만 이를 해결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 또한 눈뜨고 봐줄 수가 없다. 성폭력 신고 접수를 알게 된 즉시 윤 씨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사실 파악과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상식적 방법이다.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여성관이 기본적 성폭력 해결 과정의 기본도 모르는 딱 이만큼의 수준인지 묻고자 한다. 이 정도로 사건에 대한 공분이 전국민적으로 큰데, 대통령이 아무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도 우습지 않은가

사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임명은 그 자체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인사의 전형적 결과물로 국민의 우려를 듣지 않은 후과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라오는지 확실히 경험하기 바란다.

덧붙여 윤 씨 사건을 두고 봇물처럼 만들어진 페러디물 둥 윤 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합성사진처럼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는 풍자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2013년 5월 12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브리핑] 진보신당 새 이름 후보로 노동당-녹색사회노동당-좌파당 -6월 당대회 열고 새로운 당명.강령.당헌 갖춘 정당 출범

2013-05-12T03:25:36+09:00

[브리핑]

진보신당 새 이름 후보로 노동당-녹색사회노동당-좌파당

6월 당대회 열고 새로운 당명.강령.당헌 갖춘 정당 출범

진보신당이 노동당, 녹색사회노동당, 좌파당 중 새 당명을 정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어제(11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6월 새롭게 창당할 새로운 정당의 후보 당명 3개를 결정했다. 새로운 당명은 이후 당원 순위투표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6월 말 당대회에서 확정된다.

그 동안 진보신당은 새 당명을 결정하기위해 당원 공모와 당원선호조사를 거쳤다. 당원 공모에는 노동자당, 무지개당, 평등생태당, 초록사회당 등 50여개의 다양한 당명이 응모됐다. 당원선호조사 결과 상위 5개의 당명 중 전국위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은 탈락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6월 당대회에서 확정될 강령 및 당헌을 결정했다.

새 강령 '00당 선언'은 '자본주의 극복'을 당의 궁극 목표로 하며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로 이념을 정식화 했다. 구 민주노동당 강령과 구 사회당 강령, 그리고 현 진보신당 강령을 부속문서로 채택할 정도로 기존 진보정당에 대한 단절보다는 계승에 중점을 두었다.

다른 한 편 새 강령은 1기 진보정당운동이 ‘자유주의 정당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보정당 주역들의 오류와 한계로 일단락되었음’을 선언했다.

당헌은 진보신당의 기존 당헌 중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정된다. 실효성을 상실한 '당우' 삭제, 당원의 의무 신설 등이 그 내용이다.

진보신당 이용길 대표는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나라 바깥에서 정부가 보이는 모습과 나라 안 노동문제에 무대책과 무대응에 대해 할 말이 없을 수준"이라며 "나라 안팎의 소식을 보면 진보신당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느낀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새 당명, 강령, 당헌은 오는 6월 23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진행되는 당대회에서 확정된다.

2013년 5월 12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논평] 쌍용차 171일 철탑농성 해제,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13-05-09T11:17:42+09:00

[논평]

쌍용차 171일 철탑농성 해제, 끝까지 함께 하겠다

171일 동안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이어왔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농성을 풀고 땅을 밟게 됐다.

15만 4천 볼트의 전압을 견디며 목숨을 건 투쟁을 벌여온 두 동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인간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고공에서의 농성은 당연히도 건강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동안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우롱행위, 쌍용차 사측의 무시, 경찰 및 공권력의 무수한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차 동지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그 동안 두 동지의 철탑농성은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자본과 권력의 몰상식과 비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제 쌍용차 투쟁은 평택을 넘어 대한문을 넘어 다시 시작된다. 두 동지의 빠른 건강 회복을 빌며 진보신당은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

2013년 5월 9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논평] 한미정상회담 포장지 벗겨지기 전에 자랑 정도껏 하시라

2013-05-08T09:53:58+09:00

[논평]

한미정상회담 포장지 벗겨지기 전에 자랑 정도껏 하시라

오늘 새벽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자화자찬이 지나치다. 시간과 돈을 들여 정상회담을 치르고 왔으면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할텐데, 국민에게 돌아올 성과는 그닥 보이지 않는다.

양국 정상이 회담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는 대북문제는 기본적 입장을 확인했을 뿐 사태를 진전시킬만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지만 미국이 기존에 취해왔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오바마식 북한 관망적 태도를 두고 대단한 진전처럼 포장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그간 남북 양측 정부의 신경전의 결과물이 된 개성공단 문제는 논의 대상에도 끼지 못했다. 더욱이 구체적 준비가 필요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원론적 언급으로 끝나, 양국 내 환수 연기 주장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세계평화를 말하는 양국정상이라면 평화를 저해하는 문제 하나 정도는 논의해야 앞뒤가 맞지 않겠나. 한국사회 주요 쟁점으로 푸른 제주에 몸살을 앓게 하고 있는 미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애초 논의대상도 아니었으며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서도 발을 빼지 못하게 됐다.

어차피 양국 정상회담이란 것이 기본적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낫겠다. 그 속빈강정의 실체가 곧 드러나 국민이 ‘한미정상회담은 뭐하러 한거냐’고 물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다.

2013년 5월 8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