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친환경’ UN 인증 받으려던 4대강 수력 발전 “퇴짜”

인증 위해 허위내용 제출하고도 16개 보 중 한곳도 인정 못 받아

조승수 의원 “국제적 망신, 4대강 사업 더 이상 명분 없다”


정부가 4대강 16개 보에 설치하는 수력 발전에 대해 UN으로부터 친환경 사업으로 인증 받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정부가 ‘4대강 수력 발전’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에 CDM, 즉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며 요청했으나 UN기후변화협약 측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4월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UN 공식 제도로, 올해 3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수력 발전을 CDM으로 인정해달라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거부됐다. UN기후변화협약은 수력 발전 사업의 친환경성 기준을 주변 생태계의 침수, 파괴 면적 대비 발전 용량을 측정하는 ‘Power Density’ 요건을 활용해 심사하는데,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수력 발전 중 단 한곳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즉,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면적을 고려할 때 4대강 보에 설치된 수력 발전은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첨부1. UN기후변화협약 심사 결과서 7~8 페이지, 첨부3. 수자원공사 내부자료 21~22 페이지 참조)


UN 제출 문서에 ‘허위내용’


4대강 수력 발전 CDM 인증 사업은 국토해양부 ‘4대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돼왔다. 수자원공사가 이를 위해 UN기후변화협약에 보낸 문서에는 허위내용마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 건설과 수력 발전의 사업주체와 투자자금이 다르므로 동시에 추진되더라도 개별사업이라고 기술한 것. (첨부2. 참조) 동일사업으로 명시하면 보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측면 때문에 CDM 인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에 수력 발전 계획이 포함돼있고, 4대강 사업 예산 15조 4천억 원 중 8조 원 가량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보 건설과 수력 발전은 동일주체가 투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 발전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도 UN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승수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UN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사업을 진행할 더 이상의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첨부1 : UN기후변화협약 심사 결과서

*첨부2 : 수자원공사가 보낸 질의서

*첨부3 : 수자원공사 내부자료


2010년 7월 30일

진보신당 조 승 수 의원실


*문의 : 권경락 조승수의원실 보좌관(02-784-6087), 임한솔 대변인실 공보부장(02-784-0373)

 

 

 

[조승수 기자회견문]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이라는 홍보를 중단하고 명분 잃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0년 7월 30일(금) 10:00, 국회 정론관


정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 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특히 4대강 16개 보에 설치할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며 과장되게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력 발전에 대해서 친환경 사업이 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자료가 공개되면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는 사실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수자원공사는 UN기후변화협약 측에 ‘4대강 수력발전’을 CDM 즉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UN측은 4대강 수력발전이 친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UN측은 4대강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신규로 추가되는 침수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침수로 인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반환경 사업이라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유엔 인증을 추진하면서 수력발전이 보 건설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 건설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력발전을 보건설과 무관한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유엔 인증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눈속임은 결국 UN 평가단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력 발전 계획이 처음부터 포함되어있었고,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15조 4천억 원 중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있어 보 건설은 수력발전과 함께 동일 주체가 시행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왜곡, 허위 자료 제출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와 수자원 공사의 태도는 그 자체가 국가적 망신을 뿐 아니라 이 후 국가신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4대강 사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 환경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허위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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