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야 4당대표 조찬 간담회 합의문

- 2008년 2월 8일 오전 07:30
- 렉싱턴 호텔

야4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대표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야 4당 대표들은 일련의 국정파탄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야권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야4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진행경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한다.

2. 야4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책임을 물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한다.

3. 야 4당 대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4. 야4당 대표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실무협상 차원의 논의를 거쳐 향후 구체적 공동대응 일정과 계획을 내고 적극적인 야권 공조 실현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2010년 2월 8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브리핑 - 야 4당 대표 모두발언>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기획수사다. 일부 지방법원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무죄로 판결하자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당가입 문제를 들추고 있는 것이다. 바로 어제 민주노동당에 일어난 일은 진보신당과 다른 야당에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인터넷 시대에 서버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예전으로 치자면 당사의 금고에 보관돼 있는 당원명부를 탈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사건이다. 60년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폭거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경찰관계자가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이전에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는 주민번호를 도용해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것이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나. 본인 동의도 없는 불법해킹을 저지른 것이다. 영장을 받지도 않고 남의 집의 열쇠를 복사해서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이런 행태를 그냥 두면 안된다. 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남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대표께서 적절한 때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셨다. 야당들이 현 정권 심판에 함께 나서야 할 때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의회주의 파괴, 의회독재에 더해서 야당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권력이 정당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분노하고, 참담한 마음이다. 원내 4당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에 맞서 정당정치의 기본을 지켜야 하겠다. 의석이 부족하더라도 야당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나서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당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 “이른 아침에 이렇게 모여주신 야당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 주선해 주신 정세균 대표께도 감사하다. OECD국가 중에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이렇게 제약하는 나라가 없다고 한다.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업무상 중립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보장되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에도 공무원 신분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한다고 돼 있다. 그런 것에 따라서 보면 공무원 정당가입이나 후원금 등 OECD에 뒤떨어진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 선진화는커녕 실질적으로 증거 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야당의 서버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것이다. 삽 몇 자루가 저수지에 빠진 것 같다면서 저수지 물을 다 빼라는 것이다. 증거도 못 찾으면서 민주노동당이 검증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엉뚱한 정보를 흘려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12월 31일 발부받았다는 영장은 어디서 받았는지 우리에게는 밝히지도 않았다. 2차 혜화동 영장도 마찬가지다. 2월 3일 영장도 변호사 입회 하에 검증하여 협조키로 했다. 경찰이 아무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120명 확보했다고 해서 언론에 오보가 났다. 이제 서버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당의 투표사이트를 접근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당 대표도 투표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한다. 정당의 존립근거를 헤집는 일이다. 어제, 그제 5백명의 경찰이 침탈했다. 민주노동당 탄압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쓴 소리, 바른말하는 세력을 가차 없이 탄압하는 정권이다. 아무리 그렇게 탄압해도 공당의 투표사이트 등 제반당원 명부는 결코 내줄 수 없다. 단 한 명의 당원정보도 밝힐 수 없다. 정당으로서 당원들의 정보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부터 당원들과 함께 당사에서 농성을 할 계획이다.”


*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 “민주노동당에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 이명박 정권 시작 이래로 전직 대통령과 정당대표에 이어 정당 그 자체에 대한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한나라당도 좌시해선 안 될 사안이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70년대 전시행정, 과시행정, 실적행정이 있었고, 공안정국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국민들이 함께 저지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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