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진보신당

[소식] 9월 7일(화) 진보신당 주요일정

2010-09-06T16:13:52+09:00

[소식]
9월 7일(화) 진보신당 주요일정

○노회찬 대표
14:00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스튜디오 대담 녹음 /KBS
18:30 참여연대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조승수 원내대표
11:00 KIKO 관련단체 대표자 면담 /여의도 중앙당사

2010년 9월 6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브리핑] 고위공직자 자녀 특채조사 전방위 확대 / 집시법 개악이 공정사회와 무슨 상관인가

2010-09-06T15:26:53+09:00

[브리핑]

고위공직자 자녀 특채 조사 전방위 확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 집시법 개악이 ‘공정사회’ 위한 법률이라니 웬 봉창 뜯는 소리인가

○ 감사원의 전방위 조사계획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자녀 특채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개탄스런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장 오래 재임한 최장수 장관이 공직자의 기본 자질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들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이 정부가 공정성과는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긴 구호라고밖에 볼 수 없다.

-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투기의혹 등과 더불어 자녀들의 인사 특혜의혹까지 우리 국민들은 또 다시 이 정부 공직자들의 파렴치함에 분노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촌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 오늘 김황식 감사원장이 공직자 특채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까지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공언한 만큼 대통령이 책임지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채의혹과 각종 인사비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악계획 철회하라

-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7개 공정사회법안을 선정했다. 그런데, 그 법안에 은근슬쩍 집시법 개정안을 끼워놓았다.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인가. 야간집회를 막겠다는 것과 공정사회가 무슨 상관이라는 것인가.

-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집시법 개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든 제한해보겠다는 개악에 다름 아니다. 지금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는 현대기아차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50여일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의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행사는 물론, 수면을 방해하기 위해 포르노까지 틀어대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한나라당이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과 불공정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밤샘 노숙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악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정사회를 외치는 것은 가진 자들만의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0년 9월 6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정책논평] 퇴행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즉각 해체해야

2010-09-03T17:03:10+09:00

[정책논평]

퇴행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즉각 해체해야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등의 30개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원래 예정되어 있던 18개월로의 단축은 없던 일이 되고, 지난 8월말 입대자가 복무하게 되는 21개월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이상우 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이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숙련된 병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왜 최소한 24개월은 복무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사실 일반 보병의 경우 몇 개월이면 충분히 숙련된다고 한다. 정예병으로 알려진 독일군의 경우, 복무기간을 9개월에서 올해 6개월로 다시 줄였다. 여전히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복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다.¹⁾ 정밀기계를 다루거나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은 징병제 국가에서도 유급지원병으로 유지하는데 이미 18개월 복무단축안을 포함하는 국방개혁안에도 유급지원병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숙련된 병사의 유지 운운은 뻥에 불과하고, 현재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게 본심일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이 숫자상의 우위로 질적 저하를 메우고 있는 북한에 비해 그 숫자가 다소 적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등의 이른바 선진 군대에 비해 병사의 숫자가 많다, 그에 따라 이의 관리 명목의 고급간부의 숫자도 선진 군대에 너무 많으며 국방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등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방의 합리화와 정예화 등의 개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일반병의 경우 18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일부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병과 등의 경우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을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인원은 삭감하면서도, 같은 예산으로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군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목적으로 발족했다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란 곳이 오히려 이런 퇴행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복무기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내놓은 과제들 중 상당수는 퇴행적이거나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능동적 억제’라는 선제타격 전략으로의 변환이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공격하는 전략으로의 변환을 뜻한다. 징후만 보여도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그 징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과연 누가 그 징후를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아예 그것은 포기하고 징후만 보여도 공격할 테니까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말라고 상대를 협박하는 것이다. 그런 힘을 통한 억지전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군비증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강행을 통해 시위를 하는 주된 대상은 미국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에게도 할 짓은 하는 게 북한의 생리요, 체제유지방식이다. 그런 북한과 북한 인민군이 한국군이 군비증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핵과 미사일의 실험을 자제하겠는가? 결국, 능동적 억제라는 선제타격 전략으로의 변환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능동적 억제가 아닌 한국군의 선제 공격과 국지적 분쟁,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낳을 위험천만한 전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우리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특히 전투나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대해서는 인식도 훈련도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나 대책도 없다. 서해에서의 충돌 때마다 공세적으로 변하는 작전지침 등이 충돌을 예방하기는커녕 결국 천안함의 침몰이라는 비극적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사실과 교훈과는 정반대로 전반적인 안보전략을 능동적 억제라는 공세적 전략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서해 등으로 제한되었던 국지적 충돌이 전 휴전선, 전 한반도 일대로 확대될지 모른다.

그들은 정말 일부 보수적 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3일 만에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북한에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작계 5029를 입안한 미국의 실무자에 따르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시 북한에서의 소요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이상우 의장이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그 정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용감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 전쟁이 나도 피흘릴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알 수는 없다. 아무튼 길게는 50년대식의 북진통일론을 버린 이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 짧게는 민주화 이후의 남북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점진적 통일마저도 부정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8·15 담화에서의 통일세 운운이 흡수통일을 노리고 나온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런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즉각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2-6004-2033)

[참고자료] 징병제 국가의 복무기간 및 병력규모 (밀리토피아, 2008-5-30)

(http://www.militopia.co.kr/InfoSp/InfoSp_view.asp?Seq=430&sCode=WM05&sCode1=&gopage=6)

※ 예비군 복무 연령은 육군 병 기준임

1)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복무기간 등에 대해서는 뒤의 참고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연번	국 가 명	복무기간		병 력 규 모 (명)
		현역 (월)	예비군 (세)	계	현 역 군 (Active)			예 비 군 (Reserves)
		현역 (월)	예비군 (세)	계	소 계	징 집	모 집	예 비 군 (Reserves)
1	독일	9	45	643,150	284,500	94,500	190,000	358,650
2	덴마크	4-12	50	87,700	22,800	5,700	17,100	64,900
3	체코	12	-	57,050	57,050	20,400	36,650	-
4	그리스	16-19	50	468,600	177,600	98,321	79,279	291,000
5	헝가리	6	50	123,700	33,400	22,900	10,500	90,300
6	이탈리아	10	45	263,200	200,000	20,100	179,900	63,200
7	노르웨이	12	35	245,600	26,600	15,200	11,400	219,000
8	폴란드	12	50	397,000	163,000	81,000	82,000	234,000
9	포르투칼	4	35	255,830	44,900	9,100	35,800	210,930
10	터키	15	41	893,550	514,850	391,000	123,850	378,700
11	아르메니아	24	전역후 15년	254,660	44,660	34,900	9,760	210,000
12	오스트리아	7	50	106,600	34,600	17,200	17,400	72,000
13	벨라루스	9-12	전역후 5년	362,440	72,940	30,000	42,940	289,500
14	불가리아	9	55	354,000	51,000	49,000	2,000	303,000
15	크루아티아	6	-	129,000	20,800	7,000	13,800	108,200
16	키프로스	25	50	70,000	10,000	8,700	1,300	60,000
17	에스토니아	8	-	29,510	5,510	1,310	4,200	24,000
18	핀란드	6-12	50	462,000	27,000	18,500	8,500	435,000
19	그루지아	18	전역후 15년	267,500	17,500	10,400	7,100	250,000
20	라트비아	12	-	17,930	4,880	1,600	3,280	13,050
21	리투아니아	12	59	258,400	12,700	4,700	8,000	245,700
22	마케도니아	6	-	33,850	12,850	5,200	7,650	21,000
23	몰도바	12	-	72,910	6,910	5,200	1,710	66,000
24	루마니아	12	-	201,200	97,200	29,600	67,600	104,000
25	슬로바키아	9	-	42,000	22,000	3,500	18,500	20,000
26	슬로베니아	7	-	26,550	6,550	1,200	5,350	20,000
27	스웨덴	7.5- 15	47	289,600	27,600	27,600		262,000
28	스위스	9	-	354,500	3,500	3,500	-	351,000
29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9	-	354,200	74,200	39,600	34,600	280,000
30	러시아	18-24	50	3,360,600	960,600	330,000	630,000	2,400,000
31	알제리	18	50	277,500	127,500	75,000	52,500	150,000
32	이집트	12-36	35	860,000	450,000	128,000	322,000	410,000
33	이란	18	-	890,000	540,000	220,000	320,000	350,000
34	이스라엘	남(36) 여(24)	45-51	525,600	167,600	107,500	60,100	358,000
35	레바논	12	-	72,100	72,100	22,600	49,500	-
36	리비아	12-24	-	116,000	76,000	38,000	38,000	40,000
37	모리타니아	24	-	15,750	15,750	15,750	-	-
38	모로코	18	50	346,300	196,300	15,000	181,300	150,000
39	시리아	30	45	673,000	319,000	319,000	-	354,000
40	튀니지	12	-	35,000	35,000	23,400	11,600	-
41	예멘	24	-	106,700	66,700	66,700	-	40,000
42	카자흐스탄	24	50	302,800	65,800	65,800	-	237,000
43	키르기즈스탄	18	-	67,900	10,900	10,900	-	57,000
44	타지키스탄	24	-	6,000	6,000	6,000	-	-
45	투르크메니스탄	24	-	29,000	29,000	29,000	-	-
46	우즈베키스탄	12	-	55,000	55,000	55,000	-	-
47	중국	24	-	2,850,000	2,250,000	1,000,000	1,250,000	600,000
48	인도네시아	24	45	702,000	302,000	302,000	-	400,000
49	북한	5-12년	60	5,782,000	1,082,000	1,082,000	-	4,700,000
50	라오스	18	-	29,100	29,100	29,100	-	-
51	몽골리아	12	-	145,300	8,300	3,300	5,000	137,000
52	싱가포르	24-30	40	385,000	72,500	39,800	32,700	312,500
53	대만	20	40	1,947,500	290,000	290,000	-	1,657,500
54	태국	24	46	514,200	314,200	314,200	-	200,000
55	베트남	24-36	-	4,484,000	484,000	484,000	-	4,000,000
56	브라질	12	45	1,402,600	287,600	48,200	239,400	1,115,000
57	칠레	12-18	-	127,300	77,300	22,400	54,900	50,000
58	콜롬비아	24	-	200,000	200,000	74,700	125,300
59	쿠바	24	-	85,000	46,000	46,000	-	39,000
60	에콰도르	12	55	159,500	59,500	59,500	-	100,000
61	과테말라	30	-	66,600	31,400	23,000	8,400	35,200
62	엘살바도르	12	-	25,400	15,500	15,500	-	9,900
63	멕시코	12	45	492,770	192,770	60,000	132,770	300,000
64	파라과이	12-24	-	183,100	18,600	11,000	7,600	164,500
65	베닝	18	-	4,550	4,550	4,550	-	-
66	에리트레아	16	-	322,200	202,200	202,200	-	120,000
67	기니	24	-	9,700	9,700	7,500	2,200	-
68	마다카스가르	18	-	13,500	13,500	13,500	-	-
69	말리	24	-	7,350	7,350	7,350	-	-
70	모잠비크	24	-	8,200	8,200	8,200	-	-
71	니제르	24	-	5,300	5,300	5,300	-	-
72	세네갈	24	-	13,620	13,620	13,620	-	-
73	수단	24	-	104,500	104,500	20,000	84,500
74	탄자니아	24	-	107,000	27,000	27,000	-	80,000
75	통고	24	-	8,550	8,550	8,550	-	-

[논평] 군 복무기간, 애초 약속대로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2010-09-03T16:02:46+09:00

[논평]

군 복무기간, 애초 약속대로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오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사병의 군 복무기간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다. 오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환원시키자는 군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더 중요한 것은 원래 18개월로 단축시키려던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이다.

군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중심의 군대가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군대를 만들고 동시에 남북평화 군축을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세계 주요 나라에서 40~50%정도로 군대 규모를 축소한 것이나, 많은 나라에서 18개월 미만의 군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도 유독 우리나라만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듯한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에,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등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러한 개혁방향과 정 반대로 애초 국민들에게 한 약속조차 백지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라.

2010년 9월 3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논평] 외교무능, 국민에 막말, 이번에 특혜시비까지.. 유명환 장관은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2010-09-03T14:04:33+09:00

[논평]

외교무능, 국민에 막말, 이번에 특혜시비까지.. 유명환 장관은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외교에는 철저히 무능했고, 국민에게는 '북에 가서 살라'고 막말을 하는 등 수 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는 딸의 특별채용 의혹에 휘말렸다. 이번만 특채가 아니라 차관시절에도 딸을 특채로 기용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에 휘말리다니 유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딸의 공채가 문제없다던 입장에서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채용 취소 발표로 돌아선 상황을 볼 때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채용 취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유 장관을 비판하고 나아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유 장관이 보여준 무능하고 부적절한 행태에 이번 의혹까지 더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다. 유 장관은 그간의 행태와 이번 물의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3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소식] 9월 3일(금) 진보신당 주요일정

2010-09-02T17:17:23+09:00

[소식]

9월 3일(금) 진보신당 주요일정

○노회찬 대표

- 통상업무

○조승수 원내대표

11:00 기자간담회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37-1호)

2010년 9월 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임한솔 공보부장 (02-784-0373)

[브리핑] 진보신당 5일 전당대회 열고 당 진로 확정 / 이라크전 종결, 전범들은 희생자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라 / MBC의 시사프로그램 폐지는 공영방송 가치 부정하는 것

2010-09-02T15:37:53+09:00

[브리핑]

진보신당 5일 전당대회 열고 당 진로 확정 / 이라크전 종결, 전범들은 희생자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라 / MBC의 시사프로그램 폐지는 공영방송 가치 부정하는 것

2010년 9월 2일 (목) 15:00 국회 정론관 브리핑

○ 진보신당 5일 전당대회 열고 당 진로 확정

조기선거 결정, 새 대표단 10월 15일 선출 예정

진보신당은 오는 5일 국회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발전전략을 확정하고 차기 대표단 조기선거 실시를 결정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당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평가와 당 발전전략안을 제출해 전국 순회토론을 거친 바 있다. 당 역량 강화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전략안은 이 날 당 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 발전전략안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략적 기반을 구축할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칭)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회찬 대표를 포함한 2기 지도부는 이미 지방선거 직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발전전략안을 마련과 전당대회 개최 후 차기지도부 선출까지 마무리한 이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당 대회에 상정된 원안대로 조기선거가 결정되면 9월 16,17일 양일간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거쳐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당원총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 이라크전 종결, 전범들은 희생자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전 전투 임무 종결을 선언했다. 지난 7년여의 침략전쟁은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끝내 찾지 못했고 10만명이 넘는 이라크인의 희생과 군사적 낭비, 대한민국을 포함한 파병 국가들의 피해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희생을 남겼다.

명분 없는 전쟁의 종결 이후 미국이 해야 할 것은 이라크 인민에 대한 사과와 전세계를 전쟁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 그리고 아프간에서의 철군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군은 이라크에 남아 지원 임무를 명분으로 새로운 작전에 돌입한다고 한다. 전세계 유일한 패권국가가 한 나라의 자주권을 얼마나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이다.

국민적 반대에도 파병을 결정해 테러단체에 의해 김선일씨가 희생 당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노무현 정권, 그리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해 다시 한 번 침략전쟁에 힘을 보탠 이명박 정권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반성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라크전의 참상이 재현되고 있는 아프간에서 더 이상 명분없는 전쟁을 지속시킬 수는 없는 만큼 아프간에서도 즉각 철수해야 마땅하다. 패권국가의 침략 전쟁에 조금의 보탬이라도 된 어느 세력도 역사는 전범으로 기억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MBC의 시사프로그램 폐지는 공영방송 가치 부정하는 것

얼마 전 <피디수첩> 방영보류조치로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훼손시켰던 MBC 김재철 사장이 이번엔 <후플러스>와 <W> 등 시사프로그램 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다. 시사프로그램에 시청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부터가 공영방송이 견지할 원칙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후플러스>와 <W>는 우리 사회 어두운 이면과 실상을 고발하고 다른 나라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뜻있는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자협회 기자상과 방송기자상을 4번씩이나 수상한 <후플러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시청률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MBC 스스로 공영방송의 가치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KBS가 사장 교체 후 정부 비판적 시각의 <시사투나잇>이나 <미디어포커스>를 없앴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낙하산 사장들의 독선과 편향으로 공영방송들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MBC 김재철 사장은 MBC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2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

[브리핑] 강성종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두해야 / 위헌적인 휴대폰 감청 합법화 철회하라

2010-09-02T14:04:45+09:00

[브리핑]

강성종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두해야 / 위헌적인 휴대폰 감청 합법화 철회하라

○ 사학비리 처벌에 여야 구분 없다

-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대치 중이다. 우리사회의 사학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고, 최근 상지대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은 지위고하나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진보신당은 강성종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강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률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구하면 될 것이다.

- 더불어 이번 건과 관련해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사학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강성종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 휴대폰 감청 합법화, 정녕 반인권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가

- 정부와 한나라당이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일반 시민부터 여당 중진의원까지 사찰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까지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뻔뻔한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에게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등 감청을 일상화하는 방안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에 의한 상시적 감청이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은 산업스파이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이미 사찰공화국이 돼 버린 대한민국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

-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휴대폰 통화내용까지 훔쳐듣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을 중단하고, 통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이 정부 아래서 이뤄진 광범위한 사찰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먼저 반성하는 것이다.

2010년 9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논평] 암환자 울리는 친서민 정부,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2010-09-02T13:19:50+09:00

[논평]
암환자 울리는 친서민 정부,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어제 9월 1일부터 5년된 암치료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 특례제도’를 변경하면서 암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5년이 지난 환자는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등은 재등록으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9월 1일부터 암 확진 판정을 받아 등록한 환자는 5년간 암으로 외래.입원 진료 및 관련 합병증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암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본인부담을 5%로 다시 낮춘 바 있다.

역대 정부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제2기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는 암조기검진사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이같은 ‘암정복 10개년 계획’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첫째, 암 환자에게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어긋난다. 암은 대표적인 고액 중증질환으로, 당시 보장률이 50%에 불과하여 암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컸다. 집팔고 땅팔아 치료비를 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암환자에게 우선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것이다.

둘째, 특례적용을 5년간만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5년 기준은 단지 치료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한가지 기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발이 되거나 뒤늦게 전이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5년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셋째, 암 환자도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로 인해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크다. 급여가 되지않는 특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때문이다. 비록 본인부담이 현재 5%라고 하나, 실질적인 의료비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30% 이상이다. 이로 인해 암 환자의 경우 특례 적용을 받더라도 가계 부담이 큰 경우가 여전히 많다. 따라서 비급여 축소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있는 혜택마저 줄이는 것은 건강보장제도의 역주행이다.

2010년 9월 2일

진보신당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

*문의 : 조동진 기획국장 (02-6004-2008)

[소식] 9월 2일(목) 진보신당 주요일정

2010-09-01T15:40:44+09:00

[소식]
9월 2일(목) 진보신당 주요일정

●당 일정

19:30 진보신당 녹색포럼(4대강 사업 관련 김정욱 교수 강연) /경향신문사 별관 4층 회의실

○노회찬 대표
10:00 의료민영화저지, 건강보험 대개혁을 촉구하는 정당,노동,시민단체 대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승수 의원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19:30 진보신당 녹색포럼(4대강 사업 관련 김정욱 교수 강연) /여의도 중앙당사

◐연대일정
4대강 공사중단 비상행동 농성 /시청앞 대화마당(동화면세점 앞)

2010년 9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브리핑] 이재오, 박재완 장관, 진보신당 예방... 개헌 및 타임오프제 등 논의

2010-09-01T12:53:15+09:00

[브리핑]

이재오, 박재완 장관, 진보신당 예방... 개헌 및 타임오프제 등 논의

○ 오늘 오전 11시, 신임 이재오 특임장관과 박재완 노동부 장관이 연이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원내대표, 정종권 부대표 등을 예방하고 개헌 및 타임오프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주요 대화내용.

(이재오 장관 예방)

- 노회찬 대표 : 진보신당에 오시니까 옛날 고향생각 나시지 않느냐. 무단가출한지 오래되셨는데.

- 이재오 장관 : 진보신당 찾아오는 게 별로 쑥스럽지는 않다.

- 조승수 원내대표 : 이번 재보선때 선거를 거의 혼자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 전임 주호영 장관 때 얘기를 많이 나눴다.

- 이재오 장관 : 국회에도 제 방이 있으니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만나면 될 것 같다.

- 노회찬 대표 : 개헌은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난번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 이재오 장관 : 찬성, 반대가 나눠져 있다. 여당이 뭘 먼저 제안하면 정략적이라 비판하니까 대통령이 먼저 생각을 밝힌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개헌, 선거구제, 정당제도, 행정구역 이렇게 묶어서 선진국형 정치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당선이 안 된다. 진보신당이야 전국정당이지만,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안 된다. 이런 선거제도가 갈등과 대립의 원천이다.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나서면 정략적이라 비판하니 국회와 각 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 조승수 원내대표 : 임기후반이라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집권 초반이라면 속도감 있게 될 텐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 이재오 장관 :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임기초반에 제안하면 오히려 장기집권하려고 한다고 하니 손도 못 댈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것은 아니니까 비판이 적지 않겠나.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할 것 같다.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 노회찬 대표 : 개헌과 선거구제를 연동하면 선거구제 개편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을 텐데.

- 이재오 장관 : 선거구제 개편은 진짜 반대가 많다. 큰 정치틀을 바꾸면서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 노회찬 대표 : 주로 국회와 정부 연결을 담당하시는 것인가.

- 이재오 장관 : 옛날 정무장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노회찬 대표 : 아무쪼록 대통령과 국회를 잘 연결해주시기 바란다.

(박재완 장관 예방)

- 박재완 장관 : 아무래도 노동분야는 진보신당이 관심이 많으시니 잘 부탁드린다. 일자리 만드는 데는 여야 없이 찬성하지만 노동문제는 구체적 정책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 조승수 원내대표 : 말씀하신대로 노동문제 관련해 저희가 고민이 많다. 자주 의논드리도록 하겠다.

- 박재완 장관 : 저는 나름대로 진보신당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 노회찬 대표 :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웃음)

- 정종권 부대표 : 노동현장을 다니다보면 노동부가 기업부라는 비판이 많다. 이런 인식을 바꿔내려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

- 박재완 장관 : 정부안에 경제부처도 있고 여러 부처가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 노회찬 대표 : 최근 타임오프제 등을 정부가 무리하게 나서서 근로감독관 동원해서 모두 감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박재완 장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2010년 9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정책논평] 대북쌀지원 50만톤 등 100만톤 긴급 쌀 재고해소방안 추진하라

2010-09-01T11:26:14+09:00

[정책논평]

대북쌀지원 50만톤 등 100만톤 긴급 쌀 재고해소방안 추진하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농지규제 완화방안 철회하라

15년 전 수준으로 쌀값이 하락해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다. 또한, 안정적으로 쌀값을 지지해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정책에 역행해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방안이다.

어제(31일) 정부는 ‘쌀 수급대책’으로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 이상 전량 시장격리 ▲‘05∼’08년산 구곡재고 50만톤 처분 ▲‘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 이상 감축 ▲올해 말까지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대 473만톤 생산을 전망할 때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공공비축 매입량 34만톤 제외하면 사실상 392만톤)을 제외한 47만톤을 농협중앙회 자금을 동원해 전량 시장에서 격리하고, 2005년산 11만톤과 ‘06~08년산․수입쌀 중 39만톤은 가공용과 신소재용 등으로 처분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4만ha씩 3년간 타 소득작목 재배로 전환해 연간 20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하고, ’15년까지 논 3만ha 매입․비축, 농지 48만ha에 택지․산업단지 등 지정시 농지전용 협의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은 쌀 재고를 해소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인 대북 인도적 쌀 지원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며,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전향적인 쌀 소비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의 대북쌀 지원현황을 보면 국내산 쌀 155만톤, 외국산 쌀 65만톤 등 총 220만톤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연평균 약 36만 7천톤이며, 국내산 쌀로 한정하면 연평균 25만8000톤씩 지원된 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쌀 재고 증가가 쌀값 인하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UR협상과 쌀 재협상 결과 쌀 의무수입물량은 커지고 있다.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쌀 의무수입량 2005년도 22만 5천톤에서 2014년 40만8천톤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밥쌀용 시판물량도 같은 기간 2만2천톤에서 12만 2천톤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32만톤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북 인도적 쌀 지원대책이 빠진 쌀값 안정대책은 알맹이 없는 무성의한 대책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8톤 수준인 쌀 가루 소비를 내후년인 ‘12년 까지 20만톤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대책이며,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원료이용 생산촉진이나 쌀 가공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정책은 번지수를 잘못찾은 대책이다.

단기적, 응급처방책이나 장기적 쌀 소비기반 유지대책으로는 공공부문이 주요한 쌀 소비처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논을 다른 작목재배 농지로 전환하더라도 현실적인 농가소득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000평당 약 1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현실(1ha 5400㎏, 2008년8월 기준 1㎏ 2028원)에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3000평당 300만원을 받고 작목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대책의 더 심각한 문제점은 쌀 생산기반을 축소하기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해 결과적으로 농지를 택지나 산업용지로 전환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올해도 경험하고 있는 국제 곡물수급의 불안정, 반복되는 에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식량자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문제이다. 실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상승이 국내 농식품 가격과 축산농가의 경영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안이하게 바라보고 이런 농지규제 완화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심히 걱정스럽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사료용 소비를 포함해 27%수준으로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며, 쌀을 제외하면 나머지 곡물의 자급률(콩 11%, 옥수수 0.8%, 밀 0.3%)은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쌀 생산기반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2007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으로 식량용 쌀과 맥류, 모든 곡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을 설정하고 5년마다 개정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2007년 당시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15년 25%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고수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쌀값 폭락에 멍든 농민들의 마음을 정부가 헤아리고, 또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의 수급상황을 심각한 현실로 바라보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대북 인도적 50만톤 쌀지원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농식품부 장관이나 한나라당은 대북 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로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말라!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쌀 복지지원정책을 실시하라! 현재는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전액 지원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쌀 소비 확대를 실현하라! 미국은 1960년대부터 푸드스템프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이를 대체한 영양보조프로그램 제도를 실시하는 등 농무부 예산의 40% 이상을 식품보조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셋째, 저개발국 국제무상원조에 쌀 50만톤을 지원하라! 이명박 정부는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의제로 개발의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으며, 이러한 역지사지의 경험을 살려 G20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개발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은가?

넷째, 정부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생산가격 21만원(80㎏)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농민들과 머리 맞대고 논의하라!

다섯째,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40% 법제화를 추진하라!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조속히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진보신당은 쌀값 폭락 현실을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적 유지․발전 그리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민단체 및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이며,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정책적 협력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9월 1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박창규 정책연구위원(02-6004-2038)

[보도자료] 조승수 의원 “4대강 공사, 불필요한 턴키 남발로 1조원 이상 혈세낭비”

2010-09-01T11:06:35+09:00

[보도자료]

조승수 의원 “4대강 공사, 불필요한 턴키 남발로 1조원 이상 혈세낭비”

10대 재벌 건설사가 4대강 공사 수주액 60% 독식

턴키 심사위원 선정 국토부가 임의 변경, 심사위원 대부분 국토부 관련자로 채워

정부가 4대강 공사발주 과정에서 불필요한 턴키공사를 남발하면서 1조 2천 22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사수주액의 60%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고서 현행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턴키심사를 진행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4대강 사업 관련 발주총액은 83,857억, 낙찰금액은 67,313억으로 평균 낙찰률은 80.27%이다. 이 중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턴키방식의 공사 발주액은 49,501억, 그 낙찰금액은 44,746억으로 낙찰률은 90.4%에 이르렀지만 설계를 제외한 단순시공만을 맡기는 턴키 이외의 방식의 경우 발주금액 34,356억에 낙찰금액 22,567억으로 낙찰률 65.7%에 머물렀다.

턴키방식은 가격점수와 함께 설계점수를 함께 반영함으로써 가격점수만을 반영하는 다른 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24.7%나 높고, 턴키공사의 대부분은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대형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만약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면 이는 대규모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주로 다기능보 건설 지역을 중심으로 22개의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다기능보가 국가 하천에 설치된 사례가 없고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할 실정이어서 턴키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다기능보와 유사한 국내 시설물은 의암댐 및 다수의 조절지댐들이 있으며, 외국사례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기능보가 국가 하천에 설치된 사례가 없는 시설물이라서 턴키로 발주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어 “기타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7.5%이지만, 턴키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0.4%이므로, 기타 발주공사로 발주시 예산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 만약 정부가 굳이 턴키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최소 12,227억(턴키발주금액 49,501억 × 낙찰률 차이 24.7%)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22개 턴키공사 중 최소 6개 공구에 있어서는 다기능보 건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기능보 때문에 턴키발주를 해야 한다는 정부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턴키발주의 난발은 재벌 건설사들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4대강 총수주액의 60%가 상위 10개 건설회사에 돌아갔고, 낙찰률이 90%가 넘는 건설사가 10개 중 7개에 이를 정도로 수주 결과도 좋았다. 공사규모가 크고 낙찰률이 높은 턴키공사를 이들 재벌 건설사들이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턴키 심사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심사 위원의 상당수를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과 연구기관 관련자로 구성하면서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관리법령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턴키계약 심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라는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국토해양부가 지명한 심사위원들이 턴키 공사에 대한 설계점수 평가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해당 규정의 발효시점이 올해 1월 1일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입찰이 이루어진 12개 공구에 대한 턴키공사부터 선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가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총 12명인 심사위원 중 7~9명을 국토해양부 공무원이거나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관련자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는 평가위원 pool에서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추첨하는 기존 방식이 로비나 심사위원의 자질시비로 인한 부정과 부실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비록 제도 변경 전이라도 심사방법을 미리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관련 규정을 앞당겨 적용한 것은 분명히 규정위반이며, 그 결과 심사위원 중 절대다수를 정부 관련자로 뽑음으로써 정부 입맛에 맞게 사업 시행자를 뽑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였다.

결국 정부는 하지 않아도 될 턴키입찰을 통해 1조원이 넘게 예산을 낭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재벌 건설사들이 4대강 수주를 독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은 이번 조사로 인해 유사 이래 최악의 환경파괴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최대의 예산낭비 사업이자 재벌비호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제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4대강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첨부 : 4대강 사업 발주현황, 발주방식별 평균 낙찰률, 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 현황 등 자료

2010년 9월 1일

진보신당 조 승 수 의원실

*문의 : 이종석 조승수의원실 보좌관(02-784-6087)

[브리핑] 노회찬 대표 "남는 쌀 흥정.압박용으로 쓰겠다는 이명박 정부" 야4당 대북정책 토론회 축사

2010-09-01T10:47:18+09:00

[브리핑]
노회찬 대표 "남는 쌀 흥정.압박용으로 쓰겠다는 이명박 정부"
"통일세는 허세" 야4당 대북정책 토론회 축사 발언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오늘(1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야4당 공동주최로 열린 '8.15 담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축사했다.

*발언 전문

이명박 정부에게 과연 북한과 관련된 정책이 있기나 한지에 대해 의문이다. 그 정책 내용은 둘째 치고 내용이라고 할만한 대응전략과 전술이 있는지 의문이다. 8.15담화에서 통일세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60%가 넘었다. 평소 '통일비용을 기꺼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통일세를 모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통일세 자체가 이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북한과 관련 태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 진실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통일세가 아니라 그냥 허세로 보인다.

어제 정부에서는 쌀 대란을 앞두고 수급대책 발표했다. 남는 100만톤을 보관하기 위해 일년 4000억원 쓴다고 한다.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데 그만큼의 돈을 쓰면서도 대북지원은 이번 대책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쌀을 한 톨도 북에 안 보내겠다고 한 적은 없다. 흥정용 압박용으로 쓰겠다는 의사다. 먹는 것을 갖고 흥정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태도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보여준다고 본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들어선 역대 정부 중에서 어찌보면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반통일적인 정부가 현정부다. 과거 한나라당, 민정당 정부도 이러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정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동북아 외교정책을 택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상실해가는 나날이다. 그야말로 반북정서만 있을 뿐 복잡한 남북관계를 헤쳐나가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없다. 정세 추이에 따라 마땅한 전략의 변화도 없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각계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비판과 대안제시가 더 많아야 한다. 오늘의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정부 비판을 넘어 이 시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원한다.

2010년 9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기자회견문] 쌍용차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 적극대응을 촉구한다

2010-09-01T09:59:57+09:00

[기자회견문]

쌍용차 회계조작 관련 국회 기자회견

쌍용차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 적극대응을 촉구한다!

상하이차는 법정관리를 위해 회계조작을 했다

쌍용차 법정관리와 정리해고의 근거로 쓰인 회계자료들을 전문가(공인회계사)에게 의뢰를 하였다. 그 결과 밝혀진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례적으로 건물과 구축물 즉, 부동산을 “손상차손계상”하였고, 그 규모도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쌍용차의 잠재적 부실규모를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8년 12월 안진회계법인에 쌍용차가 의뢰하여 만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당시 각각 23억원, 8,000만원에 불과했던 손상차손 누계액은 2008년 한 해 동안 약100배, 400배 가까이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장부 상의 부동산가격은 2008년 한 해 동안 건물이 약 50%,구축물이약 65% 하락 한 것으로 되어있다. 건물과 구축물의 가격이 일년 만에 반토막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공장의 사용가치가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고, 옹벽, 하수도, 굴뚝과 같은 구축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조작을 통해 자산가치를 반 토막을 낸 것이다. 이렇게 계상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은 5,132억원에 달한다. 이 규모는 당시 쌍용차 경영진이 밝힌 전체 부실규모에 비교할 때 매우 큰 규모였다. 더불어 의도적 판매축소(141,800대→81,800대)도 이 부실규모 확대에 일조하였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 회계는 법정관리 하의 삼정KPMG에 의해 어떤 검증도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다시 뒤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서는 슬그머니 실사조정을 하였다. 불과 5개월여 만에, 5,252억 원에 불과 했던 부동산가격은 1조 197억원으로 실사조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실사조정한 가격으로 신세계 등과 부동산 거래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가치가 반 토막 난 그 5개월을 회상해 보면, 쌍용차 사태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다. 먼저, 2008년 하반기에 의뢰하여 작성한 안진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5천억 원의 자산하락은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의 주요한 도구로 쓰였다.

여기서 생기는 가장 큰 의문은 자산가치의 하락과 부실조작을 한 상하이차의 의도이다. 2008년 어느 시점에 상하이차는 자신들의 쌍용차 인수 목적, 완성차 종합기술 획득과 경쟁사인 쌍용차 기업가치 훼손 등을 이룩하자 먹튀를 결심했을 것이다. 또, 마침 미국발 경제 위기도 있었다. 결국, 사상초유의 방법인 대주주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먹튀를 한 것이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바로 회계조작인 것이다. 만약에 정상적인 쌍용차 매각절차를 밟았다면, 자신들의 경영상 과오가 드러났을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적 비판여론이 조성되어 한국정부도 그 여론의 눈치 때문이라도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상하이차 먹튀를 위해 법정관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회계조작을 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큰 책임은 이러한 회계조작을 공모한 집단, 쌍용차 경영진과 안진회계법인이다. 당시, 쌍용차 경영진 특히, 박영태는 당시 재무담당이사였고 지금도 여전히 법정관리인이다.

한편, 이런 회계조작을 통한 법정관리를 승인하였고, 그 책임자들에게 여전히 경영을 맡기고, 회계조작에 기반한 구조조정-정리해고를 강행한 파산법원도 책임이 크다.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회계조작이 사용되었다

이후, 법정관리 하에서 강행된 삼정KPMG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리해고에 위에서 밝힌 회계조작이 근거로 쓰였다. 그것은 삼정KPMG가 파산법원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에는 안진이 작성한 문제의 감사보고서를 어떤 검증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근거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별첨 2참조) 그 결과,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회계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파산법원과 쌍용차 경영진은 쌍용차의 정리해고를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이나 사회여론 같은 것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법정관리 하에서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지출은 모두 파산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쌍용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4월부터, 파산법원은 용역깡패 동원비 지출을 승인해 주었다. 또, 2009년 3월부터는 노동조합이 저항할 것을 예상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기도하였다.(별첨 3참조) 생각해 보면, 3월은 이제 막 새로운 노동조합 지도부가 구성되어 회사의 회생에 대한 여러 구상들이 논의에 들어갈 때였다. 그러나,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파산법원과 쌍용차 경영진은 처음부터 정리해고를 전제로, 노동조합의 저항을 예상하여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지침들을 정밀하게 작성해서 각 부서별로 지침을 하달했던 것이다. 공개 못할 자료에는 각 부서, 팀별로 조장과 행동대원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쌍용차 사태의 폭력은 이렇게 기획되고, 정리해고 명단 작성도 조기에 보복성으로 작성되었다고 여겨진다.

처음부터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은 없었고, 그럴 의도조차 없었다. 회계조작을 하여 만든 정리해고안을 강행을 하고, 노동조합이 저항을 예상해 그 저항을 분쇄할 ‘파업파괴 프로그램’만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파업유도”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가!

국회의 권능과 책임으로 쌍용차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쌍용차 사태로 지금까지 무고한 이들 9명이 죽었고, 3000여명이 해고를 당해 거리로 나앉았고, 100여명이 연행, 구속되었다. 또, 작은 평택시와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사태 확산으로 공포에 덜어야 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회계조작을 하고 승인한 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힘만으로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국정감사 등 국회의 권능과 책임을 다하여 시민사회의 숙원인 쌍용차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도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범국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쌍용차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10년 9월 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제 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