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친서민 첫 행보가 공공요금 인상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친서민을 얘기하고, 한나라당도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출범시키는 등 바야흐로 친서민 전성시대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행보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친서민 정권이 된다고 했으니 속는 셈치고 지켜볼 수도 있다.


그러나 친서민을 표방하며 나선 첫 행보가 공공요금 인상이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원료의 가격이 상승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요금이 싼 편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교육이나 의료, 주거 등 다른 분야의 서민복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공공요금부터 인상시킨 것은 결국 서민복지를 더욱 축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계속 지적된 것처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스스로 국가재정을 파탄시켜 놓고서 공공요금 인상을 강행한 정부를 누가 친서민 정부라 할 것인가.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오른손으로는 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왼손으로는 뺨을 때린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2010년 7월 30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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