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에게 막말해대는 유명환 장관 파면하라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환영 / 4대강 이포보 폭력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 외교에는 무능, 국민에겐 막말, 유명환 장관 파면해야

-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국민에게 막말을 해대고 나섰다. 천안함 관련 ARF의장성명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보다 후퇴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제8항)”함과 동시에 “당사국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9항)”하는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미의 6자회담 복귀거부를 우회적으로 비판, 소위 천안함 외교가 대실패로 돌아가자 애꿎은 국민을 대상으로 막말을 해댄 것이다.

- UN안보리 의장성명은 물론이고, 이번 ARF의장성명은 이명박 정부의 소위 천안함 외교가 명백한 실패로 드러난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천안함 외교의 초라한 결말인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억지 무력공조가 북한의 강력한 반발만을 불러왔고, 비핵화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핵 억제력 강화의 불가피성을 천명하고 핵보유 합리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

- 남북관계를 이렇게 최악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친북세력’이라는 막말까지 해대는 장관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유명환 장관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장관을 계속 유임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의견을 봉쇄하고, 북한과의 적대적 악순환을 계속 유지하여 향후 정치적으로 북풍을 악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무능하고, 국민에게는 막말을 해대는’ 유명환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환영한다

- 불법파견 노동자도 파견기간 2년이 지나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10여년간 비정규직의 확산의 한 원인이었던 불법적 사내하청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비정규직 왕국으로 자리매김 중인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동안 사내하청은 법적규제가 미흡해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 늘리기의 편법으로 악용돼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소외되고 조직력조차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은 원청업체의 발뺌으로 묻히기 일쑤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경영의 큰 부담'이라고 벌써부터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 역시 2년 이상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판결이다. 그동안 현대차가 거두었던 막대한 이윤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의 대가였다면, 이제 그 고통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 비정규노동의 문제는 제조업 사내하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각 정당은 말로만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 하지 말고, 파견제의 폐지는 물론, 특정한 사유에 대하여만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입법화 등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 4대강 이포보 폭력사태 경찰은 일부러 방치하는 것인가

- 4대강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건설현장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환경단체의 농성장에 난입해 천막을 부수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주변에는 경찰이 다수 배치돼 있었음에도 경찰은 이들의 난입을 막지도 않았고, 폭력을 제지하지도 못했다. 과연, 그 반대의 경우라도 경찰이 이렇게 수수방관했을 것인지 묻고 싶다.

- 오늘 오후 3시 현재, 이포보 농성현장을 방문하려는 우리 당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의원이 현장의 용역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농성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대표와 국회의원마저 일방적으로 제지당하는 이 현실이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폭력적 단면이다. 정부는 어제 벌어진 이포보 농성장 폭력사태에 대해 폭력행위자를 즉각 처벌하고, 사태를 수수방관한 경찰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2010년 7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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