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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 노동의 세계 ; [소개] 간접고용 끝내자 - 참세상 시리즈

조회 수 773 추천 수 0 / 0 2012.05.28 16:07:23
가장자리(김선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사회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노동자로 불리워지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배제된 노동"은 고용형태로 구분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배제'의 실체는 '권리'이고,  '배제'의 실체는 시민이라 불리우되 노동자로 불리우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특히,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채 일하게 되는 간접고용(하청,파견,용역등)은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참세상에 소개된 간접고용 관련 기사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번째 고리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에게 권리를, 사용자에게 책임을”[간접고용 끝내자](4) 노조법 2조 개정 운동을 전개하자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조항을 확대하여 실질 사용자인 원청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윤애림(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2.05.24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긴 여정[간접고용 끝내자](3)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 이야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놈의 ‘파견법’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장사를 하는 업체장도 마찬가지거니와 그를 앞세워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의 작태는 참을 수가 없다.... [심인호(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2012.05.22
간접고용 해법,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간접고용 끝내자](2)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직접고용 원칙의 중대한 훼손이자, ‘중간착취’의 법적 허용이기 때문이다. 파견법이 폐지되어야 파견법의 우산 밑에서 몸을 키워온 수많은 위장도급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 진다. 이를... [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2.05.17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해야 할 때[간접고용 끝내자](1)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의 의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을 계기로 시작된 이 투쟁이 간접고용을 없애고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는 것을 밝히고 책임을 물리는 그런 투쟁으로 발전하도록 모두가 힘을 다하자. 그 길에 현대자동차 사...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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