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前文)

1. 참된 자유와 만남이 실현된 나라를 향해 현실국가를 끊임없이 지양하는 활동이 정치이다.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형성할 때, 나는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오직 너와 만나 우리가 될 때에만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진리는 만남이요, 자유는 본질에서 사회적이다. 나의 자유는 그 만남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만큼 넓어지고, 그 만남의 온전함만큼만 온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너와 내가 평등하게 만나 서로 주체로서 우리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이 바로 정치이다.
사람들의 수많은 만남이 정해진 범위와 형식 속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 것이 나라이다. 그리고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회적 실체로서 실현된 것이 국가이다. 이처럼 국가는 나라의 현상인 한에서 언제나 불완전하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존하는 국가는 참된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부정되고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는 그 형식에서 모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 실질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공화국으로서 평등과 평화, 공공성과 사회연대에 기반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만남의 최종적 전체가 아니므로, 더 큰 전체인 인류공동체를 향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살아 있는 모든 것들과의 참된 만남을 위해 생명의 터전인 자연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오직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하다.

우리가 나의 자유를 너와의 만남에서 찾지 못할 때, 자유의 주체는 고립된 개인이 되고 객체는 사물이 되며, 둘의 관계는 강제와 폭력이 된다. 사람이 그렇게 홀로 자유의 주체가 되려 할 때, 다른 이를 평등한 주체가 아니라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사물의 욕망에 눈멀어 남을 도구화하는 자는 결국 자기도 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 아래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자본의 노예이다. 자본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자는 오직 노동력을 파는 것 외에 다른 생존수단이 없는 사회에서 노동은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이윤추구를 통해 자기증식을 추구하는 자본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상품화하고, 자연조차 수탈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자본의 지배와 참된 만남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자본의 지배가 전면화할수록 자유, 평등, 연대의 이상은 질식하고, 국가는 착취와 침략의 도구가 된다. 오늘날 진화를 거듭한 자본주의는 모든 노동과 생산관계는 물론 인간의 삶 전체를 금융이라는 유령의 제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세계에서 맹목적 경쟁원리는 치명적 내분을 부르고, 자본은 암세포가 숙주를 파괴하고 자기도 소멸하듯 총체적 파국을 향해 질주한다.
우리는 이 위기를 오직 자본의 지배 자체를 극복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인류가 이 문제를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개척 또는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쟁과 죽음밖에 없다.

3. 사회연대와 공공성 대신 경쟁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지옥이다.

시대의 위기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대응할 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된 이상에 따라 사회공화국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미완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혈연적 유대를 지양하고 보편적 이념에 따라 자유로이 결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부장적 족보는 신성시되어도, 아무런 공동의 이상도 없는 이 땅에서 국가는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의해 도구적으로 장악된 권력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날 식민통치와 남북분단 그리고 전쟁의 비극이 모두 그런 공화국을 건설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증식의 도구가 되고, 권력은 독재로 기울며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은 억압된다. 그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민중을 국가가 적으로 삼아 공격할 때 나라는 내부적 전쟁 상태에 떨어지고, 민중의 지지 대신 외세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려 할 때 나라는 외부적 식민 상태로 전락한다.
연대와 공공성의 원리는 사라지고 경쟁 원리만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회는 양극화되고, 약자는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며, 소수자는 박해와 배제의 대상이 된다. 도처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빈민들은 생존의 공간에서 쫓겨나며,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 만남과 형성의 기쁨 대신 낙오의 공포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민중은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무한경쟁의 지옥에서 자본의 먹이로 전락한다.

4.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다양한 진보 운동들을 계승한다.

시대가 아무리 절망의 나락에 빠져도, 역사에서 자유는 더욱 성숙해왔고 만남은 확장되어왔다. 근대 시민혁명이 자유와 인권의 이념을 보편화시킨 이래, 사회주의 혁명이나 사회민주주의 개혁운동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 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은 제1세계 국가들에 의해 억압받는 민족들을 해방시켰으며, 그 바탕 위에서 세계시민적 국제주의는 편협한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인류 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의 역사는 인간 해방의 외적 확대였을 뿐만 아니라, 내적 성숙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성주의 운동은 성과와 권력만으로 규정되는 가부장적 세계에서 성평등과 함께 보살핌의 가치를 가르쳐주었으며, 모든 종류의 소수자 운동은 획일성의 폭력에 저항하고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깨우쳐주었다. 또 평화주의 운동은 아무리 선한 싸움이라도 싸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의 어리석음을 교정해주었으며, 생명사상과 생태주의 운동은 진보운동을 편협한 인간중심주의에서 해방시켜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었다.
우리의 과제는 이 모든 진보적 운동의 역사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과오를 교정하며,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류 진보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일이다. 우리는 차별에 저항하고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일 수 없으며, 권리나 투쟁만으로는 결코 참된 만남의 공동체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보 운동은 자기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 및 뭇 생명과의 참된 만남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 이어져온 항쟁의 전통 위에 국가 전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민중은 왕조 시대부터 식민지 시대를 거쳐 독재 시대를 살아오면서 치열한 항쟁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시켜왔다. 동학농민전쟁과 3.1운동은 물론 해방 공간에서 통일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들의 투쟁 그리고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및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2008년 촛불항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근현대사는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고 안으로는 국가폭력에 맞서 줄기차게 싸워온 역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으며,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임을 안팎에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노동자, 농민운동 그리고 기층 민중운동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공공성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러 시민운동 및 소수자운동은 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북돋웠다.
그러나 6월항쟁 이래 한 시대가 지난 지금, 그 모든 진보적 성과가 자본의 폭력 앞에서 전면적으로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민중의 피맺힌 항쟁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자본의 통제받지 않는 착취의 자유로 전도되었다. 고삐 풀린 자본은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 교육, 문화예술 가릴 것 없이 온 사회를 총체적으로 장악하여 국가를 한갓 수탈기구로 만들었다. 인간을 착취와 억압에서 구하고 생명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로 세우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다.

6. 우리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정신 위에 통일된 나라를 세움으로써 참된 만남의 공동체를 실현해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진보적 상상력과 그것을 실현할 추동력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폭력을 지양하고, 평등과 생태, 평화와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둔다.
그 나라에서 모든 차별은 철폐되고, 인간의 모든 허약함이 보살펴지며, 모든 차이는 다양성으로 존중받을 것이다. 노동은 자기를 실현하고 남을 섬기는 활동이 될 것이며, 재화는 골고루 분배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들이 숭상될 것이다. 기업은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실현과 공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할 것이며, 학문과 기술은 자연을 단지 이용하고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보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은 인간을 도구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성의 실현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이며, 언론은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공적 이성과 집단적 지성이 표현되고 실현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라 안으로는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이 상생의 길로 들어설 것이며, 밖으로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대신 세계시민적 열정으로 인류공동체에 봉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민중이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민중의 자기지배가 아니라 자본의 국가지배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뜻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도록 대의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노동현장과 생활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 주요 생산수단은 사회적으로 소유되어야 하며, 경쟁 원리 대신 공공성과 연대의 원리에 따라 시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런 이상을 따라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평화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통일은 낡은 국가주의와 맹목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더 크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의 국가기구를 지양하고 근대적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나라 안팎의 모든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여 만들어나가야 할 자유로운 만남의 공동체가 바로 미래의 통일된 나라인 것이다. 

7.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진보운동들을 정당정치와 결합시키는 것이 진보신당이 떠맡아야 할 과제다.

한 사회가 정체되고 퇴행하지 않으려면 이런 나라를 지향하는 진보적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며, 그 정신을 진보적 정당이 정치의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진보적 정당들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와 생태파괴 문명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왔다. 그 역사에서 한계와 오류도 있었으나,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나가려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가 수립된 이래 한 번도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진보 정당이 대중과 사회 속에 온전히 뿌리 내린 적이 없었다. 수많은 진보 운동이 있었으나 그것은 정당정치와 결합하지 못했다. 1987년 이후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편으로 보수정치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다른 한편 진보정당 내부의 패권주의와 외부에 의존하는 몰주체성 때문에 참된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 데 실패했다. 또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이념과 노선을 혁신하지 못했고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진보적 열정은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한다.
그 결과 정치는 지역 간의 패권다툼이나 내용 없는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고 민중은 냉소 가운데 정치에 등을 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다. 오늘 이 땅에서 진보적 정치 운동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다양한 진보운동의 열정을 정당정치와 결합시켜 새로운 사회, 모두를 위한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바로 이 과제를 떠맡아야 한다.

8. 진보신당은 노동자 ․ 서민의 정당이자 여성 ․ 소수자의 정당이고 녹색정당으로서, 자기 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가능성을 먼저 보여줄 것이다.    

시대의 위기에 맞서 국내외 모든 진보 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는 진보신당은 자본주의와 국가폭력 또는 가부장적 사회질서는 물론 인간을 차별하고 억압하며 도구화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다. 진보신당은 거대 자본의 착취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모든 서민과 빈민의 정당이며, 가부장적 질서에 맞서 싸우는 여성의 정당이고, 모든 사회적 차별 및 편견에 저항하는 장애인, 성소수자 및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의 정당이다. 또한 진보신당은 입시경쟁과 학벌사회에 저항하는 학생과 청년의 정당이며, 모든 사람들을 억압과 차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는 지식인과 시민들의 정당이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녹색정당이다.
참된 정치는 민중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서로 모시는 일이다. 진보신당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 모시고 사는 나라를 여는 공동체이다. 새로운 나라의 가능성을 자기 속에서 먼저 보여줄 수 있을 때만, 진보신당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정당 자체를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만남의 공동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제 소수만의 정치와 증오의 정치, 획일적 동일성의 정치와 담합과 배제의 정치 그리고 맹목적인 권력추구의 정치를 거부한다. 도리어 우리는 안으로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초대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전에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차이를 반목의 구실이 아니라 풍요한 다양성의 씨앗으로 승화시키고, 밖으로는 나라 안팎의 모든 진보적 정당 및 시민 사회 단체들과 언제나 개방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이다.
바로 여기가 새로운 나라의 터전이요, 그대가 이곳에 뿌리내릴 씨앗이다. 오라, 벗이여! 인간을 고통에서 구하고 시대를 위기에서 건지며, 우리 모두 긍지 높은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좌절과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우리를 부르는 역사를 향해 달려 나가자!

본문 

1.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정치의 근본 이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참된 만남이 이뤄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정치 민주화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변화된 사회 조건에 맞는 정치 제도를 도입 ․ 강화한다. 대중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온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실시, 시민들과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독소 조항 폐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 실시, 그리고 대중이 직접 발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참여 자치 영역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2.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사회연대국가 ․ 평화국가 ․ 녹색국가의 방향으로 바꾸고 국가 관료 기구를 민주적 통제 아래 둔다.
좋은 정부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국가 ‧ 안보국가 ‧ 토건국가의 역할에 충실한 정부 구조와 기능을 사회연대국가 ‧ 평화국가 ‧ 녹색국가의 방향으로 바꾼다. 또한 국가 관료 기구의 권위주의적 · 억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운영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둔다. 복지와 민생, 평화와 생태 등 일반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부 기능과 역량을 확장한다.

3.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 참여와 자치를 강화하고 협동과 연대의 대안 공동체들을 일궈나간다.
지역사회는 생산 활동과 일상 생활이 만나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자 새로운 정치 주체가 성장하는 산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정치는 지방자치라는 이름 아래 지역 토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장이자 소모적인 중앙 정치 갈등의 복제판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 ․ 확대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 정치의 재구성이다. 이를 위해 조례, 예산, 발전 계획 등의 결정 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의 길을 열고, 교육, 공공안전 등의 영역에서 주민 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대가 될 협동과 연대의 대안 공동체들을 일궈나간다.

4. 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남과 북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군사 긴장과 대립은 한국전쟁과 냉전 분단 질서의 유산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전략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이에 맞서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체제 대결은 한반도 민중의 삶을 이중으로 짓밟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핵 폐기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한 상호 군비 축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평화체제 형성과 함께,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평화체제의 형성은 통일의 시작이고, 통일은 평화체제의 완성이다.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북한 민중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현재의 남과 북 양 체제를 뛰어 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5. 호전적 ․ 국수적 민족주의에 맞서 아시아 경제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전 지구 차원의 녹색평화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국제 질서를 극복하고 진보적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 
민족주의는 한때 제국주의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우리 시대에는 점점 더 진보의 이상을 담기에 협소한 틀이 되고 있다. 21세기 진보운동은 민족국가의 좁은 틀을 넘어 보편적인 인류 공동체 속에서 세계 시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국제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우선 아시아 차원에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호전적 ․ 국수적 민족주의에 맞서 각 국의 민주 진보 세력과 연대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일체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고, 아시아 지역 내 각 국이 호혜 협력하는 경제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투기자본을 규제 감시하고, 공동으로 외환을 관리하며, 경제 협력과 인간 안보가 함께 보장되는 평화협력의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간다. 단지 주변국 간 협력을 넘어서 전 지구 차원의 녹색평화외교를 추진한다. 그 중심 과제는 핵무기 철폐, 침략전쟁 중단, 군비 축소이며, 남반구 민중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수립이다. UN 등 강대국 중심의 기존 국제기구를 개혁하고, 미국 등 강대국 중심 국제 질서를 넘어 새로운 국제 정치 ․ 경제 질서를 수립한다.

6. 군 구조를 개혁하고 남북의 군비를 축소하며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포괄적 안보를 향해 나아간다.  
안보를 단순히 군사력의 균형, 혹은 힘에 의한 국가 이익의 실현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난다. 새로운 포괄적 안보 개념은 군사력을 방어적 관점에서만 인정하며, 위협 요소의 근본적 제거를 위해 다자 협력 안보를 추구한다. 또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평화와 복지의 선순환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의 실현을 위해, 무기 체계를 공격이 아닌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며, 현재의 기형적인 군 구조를 인력 중심이 아닌 장비 중심으로, 각 군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상호 군축을 통해 군비를 대폭 감축하고, 국방에 대한 민간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군 복무기간을 점차 단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병영 내 군인 인권을 보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 군축과 통일 과정을 고려하여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합의를 재검토하고, 부당한 협정을 개폐한다. 
 
7. 반인권 악법과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철폐하고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을 민주화하며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억압받고 있다. 인권의 보장과 확장을 위해 우선 각종 반인권 악법과 제도들을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해체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민중 참여를 확대하여 사법을 민주화한다. 이주노동자, 이주민, 성 소수자,  HIV/AIDS 감염자,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선거권 ․ 피선거권, 거주 및 이주의 권리, 가족구성권 및 각종 사회적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나아가 과거 인권 탄압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한다.

8. 위기에 빠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 경제 활동의 전 영역에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향해 나아간다.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 이윤 추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 소유자와 임금 노동자 사이의 대립,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 대중의 양극화를 낳으며, 전 지구 차원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양극화,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 신자유주의는 그 결정판이다. 하지만 전 지구적 경제 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그 토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대중의 의심과 비판은 신자유주의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향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안의 기본 방향은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 노동자, 농민, 소비자, 지역주민 등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뿐이다. 사적 소유 대신 다양한 사회적 소유가, 시장 경쟁 대신 대중의 참여와 연대에 따른 전 사회적 자주관리가, 이윤 추구 대신 인간의 필요와 생태적 가치의 충족이 지배해야 한다. 주요 생산수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소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노동자 민중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 조절 기구를 수립한다. 새로운 경제 체제를 수립하려는 진보신당의 모든 노력은 이러한 목표를 지향한다.

9. 재벌 지배 구조를 해체하여 대기업의 소유 ․ 지배 구조를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 지원하며 협동조합 등 대안 기업을 중심으로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한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 자본의 지배는 대기업 부문의 뿌리 깊은 재벌 지배 구조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지배와 수탈로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출자총액제 등 다양한 규제 장치들을 통해, 재벌이 회사제도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여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고, 언론 등 사회 전 영역으로 권력을 확장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궁극적으로는 재벌 주도의 대기업 소유 ․ 지배 구조를 해체하여 노동자가 경영을 주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안 기업 형태로 전환한다. 한편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와 이로 인한 대기업의 과도한 권력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이에 맞서 하도급 구조를 시급히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금융 및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 지배 구조를 갖춘 중소기업들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한다.

10. 공공부문 사유화를 중단하고 기간산업과 공공재 ․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을 확대하며 그 경영을 민주화한다.  
물, 전력, 가스, 교육, 보건, 운송, 통신 등 기간산업과 공공재, 사회 서비스는 공적으로 소유 ․ 운영해야 하며 이윤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의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영역을 사적 자본에게 헐값에 내다팔아 이윤 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사유화는 즉각 중단한다. 오히려 그간 한국 사회에서 과도하게 시장의 지배 아래 놓였던 교육, 보건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을 확장한다. 물론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한국의 공공부문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관료주의와 여타 문제점의 해결책은 사유화가 아니라 경영 민주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기관의 관료적 통제를 해체하고, 공기업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공공’적인 지배 구조를 마련한다.

11. 은행 국유화를 통해 금융 기관의 소유 ․ 지배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금융 활동 전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여 금융 자본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환원시킨다.
위기에 빠진 신자유주의의 극복은 그 주역인 금융 자본의 과도한 성장과 지배에 족쇄를 채우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 자본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서, 이제까지 정권이 추진해온 일체의 금융 산업화 정책, 금융 중심 성장 전략들을 중단한다. 은행의 추가 사유화를 막고, 주요 은행의 국유화 등을 통해 금융 기관의 소유 ․ 지배 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서민 전담 금융 기관들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들의 금융 소외를 방지하며, 은행 여신 활동을 규제하여 금융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환류하게 한다. 금융 감독 기구를 민주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의 기능이 다수 대중의 생활 안정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종속되게 만든다. 투기 자본의 국제 이동은 국제 협력을 통해 토빈세 등을 실시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오히려 이를 전 지구 차원의 대안적 발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재원으로 삼는다. 궁극적으로 남반구 민중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적인 국제 금융 질서를 구축한다.    
12. 국가의 산업 정책 능력을 친환경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에너지와 자원 사용은 줄이면서 고용은 늘리는 녹색 경제로 전환한다.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로 해체된 국가의 산업 정책 능력을 되살려야 한다. 하지만 그 방향은 외연적 ․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과거 개발주의 시대와 같을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산업 정책은 화석에너지 고갈,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기본 방향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은 줄이면서 고용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성장 산업인 친환경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환경 친화적이면서 질 높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거나 노동의 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을 녹색 산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 삼아, 녹색 경제로서의 전환 과정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 

13. 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 결정 ․ 집행 과정에서 민중 참여와 감시를 보장한다. 
조세 및 재정의 기본 원칙은 소득 계층 간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세 측면에서는 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 원칙을 실현한다. 고소득자 및 고가 자산(부동산, 금융 자산 등) 보유자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누진 과세를 강화한다. 탈세에 대한 경제적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복지 지출을 양적 ․ 구조적으로 확대한다. 안보국가와 토건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방 및 건설 관련 예산을 줄이는 반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 전반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재정 민주화를 실현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민중 참여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14. 노동자 스스로 노동과정을 통제하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임금 노동에 제한되지 않는 노동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을 탈바꿈시킨다.
노동은 자기를 실현하면서 남을 섬기는 활동이어야 하며, 누구든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유 시간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본에 고용돼 이윤을 창출하는 임금 노동만이 노동으로 인정받으며, 임금 노동자의 노동 과정은 자본의 명령에 철저히 예속돼 있다. 누군가는 더 길고 더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빈곤의 나락에 떨어진다. 생산현장을 민주화하고 노동을 인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선 노동자 대표가 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노동자도 의사 결정권을 갖도록 보장한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자신이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지향한다. 사회 발전 수준에 맞춰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공유하게 하여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자유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더 나아가서는 임금 노동 외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임금 노동에 제한되지 않는 노동 개념이 뿌리내리게 한다.
 
15.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조합 활동, 특히 산업별 노동조합을 장려한다.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특수 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 부문, 실업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악법들을 철폐하고,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또한 각종 산업 재해에서 해방된 건강한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주적 결사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삶과 연관된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든 발언하고 행동하며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간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바깥에 방치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건설과 성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별 노사 교섭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 ․ 장려한다. 

16. 노동자 내부의 차별, 그 중에서도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주민이든 이주민이든, 현직에 있든 퇴직 혹은 실직자든 모든 노동자는 자기 자신 및 가족의 욕구를 실현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차별 없이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여성 노동의 다수를 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 및 고용 문제와 각종 차별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노동은 정규직 노동이 기본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노동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각종 법제와 관행을 통해 분명히 한다. 이 원칙에 따라, 현재 과도하게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간다. 현실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서는 정규직과의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 고용 계약 형태와 기업 규모, 직종과 성별 그리고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생활 임금을 보장하며, 퇴직자와 실업자에게도 공적 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을 보장한다. 변화하는 산업과 사회 환경에 맞춰 직업 안정성,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직업교육훈련 제도를 확립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운동이 노동계급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데 진보신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17.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노동자의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동자 사회세력화를 추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완성한다.
노동운동이 광범한 민중과 연대하고 사회 전반의 문제들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사회 진보의 가능성이 열리고 노동운동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연대의 주축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복지에서부터 평화에 이르기까지, 여성 문제에서부터 생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영역에 대해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회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회세력화의 바탕 위에서 노동자가 다수 대중을 단결시키며 정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노동자 사회세력화 ․ 정치세력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교육, 문화 및 언론 활동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에 노동권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자율적인 노동자 교육을 활성화한다. 생활협동조합, 민중의 집 등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 문화 거점을 건설하고 대안적인 노동자 문화를 일구는 데 진보신당이 앞장선다. 또한 노동자 자신이 노동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정치 활동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 모델을 만들어나간다.  

18. 신자유주의 농업말살 정책을 막고 소농 ․ 가족농 중심 생태 농업과 도농 연대의 방향에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며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
신자유주의 농업말살 정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고, 생태 농업의 방향에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킨다. 또한 점차 심화되는 식량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고, 목표소득 직불제도를 도입하며, 경자유전원칙과 농지공개념 제도를 유지 강화한다. 농업협동조합이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및 지역순환농업을 중심으로 농업 체계를 전환한다. 기업적 대농 중심으로 변화하는 농업 생산 체계를 소농과 가족농 중심으로 바꾸며, 이를 통해 농업에서 녹색 일자리도 확대한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및 유통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통해 농업을 지킨다. 또한 농촌 지역의 교육 및 복지, 문화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19.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환경이라는 특정 부문에 제한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은 결코 환경이라는 특정 부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진보정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통 좌파의 가치(평등)와 함께 새로운 좌파의 가치(생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분야의 정책과 실천에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지역분산 및 자립 같은 생태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특히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체제 전환,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지역먹거리체제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연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풀뿌리 경제 구축, 지역사회 내 대안 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서 이를 실천해나간다. 

20. 과잉 성장한 건설업과 정부의 개발 추진 기관들을 축소 ․ 통폐합하여 토건국가의 개발 광풍을 저지하고 지역 자립형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한국 사회에서는 토건국가의 개발주의가 자연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 토건 중심의 개발 열풍은 토지 소유주, 지역 토호와 건설 자본의 이해만을 충족시킨다. 정작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이나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며 자연만 짓밟아놓는다. 이러한 개발주의의 광풍을 저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성장한 건설업이 제 자리를 찾도록 건설 산업 구조를 개혁한다. 개발주의의 추진기관인 정부의 재정 ․ 조직 ․ 기구 등을 통폐합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구로 전환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실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자립형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지역 자립형 사회 건설의 출발점은 지역 내 복지 설비와 역량을 확충하여 살만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먹거리 및 에너지 수급 체계를 재편하며, 대안 발전을 추진할 풀뿌리 주체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21.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과소비 체제를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저소비 체제로 전환한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기후 변화 문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온실가스를 급진적인 방식으로 감축해야 하며, 한국 역시도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기후 변화의 피해와 그 대응 비용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화석 및 원자력 중심의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과소비 체제는 에너지 저소비 산업 구조로 개편한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추진하며,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역분산적 체제로 전환한다. 에너지 체제 전환 자체도 생태적 ․ 공공적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더불어 자동차 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를 철도, 대중교통, 자전거 중심으로 개편한다. 

22.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전 지구적인 핵 무장 철폐의 출발점으로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진한다.
핵 발전은 체르노빌 사건 같은 대규모 참사의 위험성, 그리고 기나긴 지질학적 시간대를 견뎌내야 하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 같은 사회적 갈등을 수반한다. 또한 우라늄 매장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역분산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경직되고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북한이 겪고 있는 에너지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핵발전소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자립적인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누구에 의해서건 어떠한 목적에서든,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 ․ 경유 ․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 전 지구적인 핵 무장 철폐의 출발점으로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진한다. 

23.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을 여성이라는 특정 부문에 제한하지 않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은 성별에 기초한 가부장적 억압을 받아왔다. 사회 모든 부분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가장 뿌리 깊은 토대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이다. 또한 성별 불평등은 빈곤 · 장애 · 인종 · 국적 · 성적 지향 · 성별 정체성 · 학력 · 나이에 따른 다양한 불평등과 긴밀하게 결합돼 차별과 고통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은 단지 여성들만의 관심사일 수 없다. 여성주의는 부문 의제를 넘어서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과 실천을 관통하는 가치이자 원칙이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들을 빈곤과 배제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여성 억압 철폐를 위한 투쟁은 더욱더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성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연대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24. 여성에게 동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노동을 재평가하며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의 가족 내 분담 및 사회화를 추진하여 노동에서 성 평등을 확립한다.
남성이 곧 생계부양자라는 관념은 여성 노동을 저평가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허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다수의 남성들이 받는 임금은 가족의 생계부양 비용에 미달하며, 여성들이 생계비 확보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여성은 인력 활용의 대상에 머물 수 없다. 노동에서 성 평등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스스로 자원 배분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동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한다. 단지 여성이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절하해온 모든 영역의 노동을 재평가한다.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양육을 비롯한 보살핌 노동과 가사 노동은 가족 내에서 평등하게 분담하면서 동시에 가족 바깥으로 사회화한다. 또한 입사 · 승진 · 업무 배치 · 교육 · 해고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과 성희롱을 근절하고, 직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노동 조건을 만든다.
 
25. 여성 할당제의 확대, 생활 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적 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표성에서는 항상 소수자에 머무르고 특수한 집단으로 취급되어 왔다. 제한적으로나마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참여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여성의 존재와 경험을 공적 영역에 의미 있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남성으로 편향된 정치적 대표성을 수정하고, 여성들이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할당제를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공적 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적극적인 조치들을 마련한다. 나아가 여성은 사적인 존재이고 남성은 공적인 존재라는 오래된 구분을 철폐한다. 정치를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여 생활 정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린다. 진보신당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발판이 될 것이다.  

26.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 임신중절에서 주체성을 발휘하고 건강권을 보장 받는 데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그 동안 사회의 지원과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국가의 인구통제 정책과 가부장적 문화에 따른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결정권은 무시당해왔다. 또한 오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학 및 의료 기술 개발은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양육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성적 폭력과 착취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권력과 자본, 성 차별적 문화는 성과 몸에 대한 여성 자신의 결정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한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과 언론, 정보통신과 대중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 차별적인 문화를 뿌리 뽑고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데 앞장선다.  
 
27.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도시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서민 금융 기관을 설립하고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등 중소영세상공인을 보호한다. 
신자유주의는 다수 대중을 빈곤으로 내몰며, 그래서 도시 빈민이 폭증한다. 더구나 복지 제도 축소와 각종 재개발 사업을 통해,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존 수단마저 위협한다. 광범한 도시 빈민 안에는 일용직 노동자, 노점상, 상당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장기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건설업 공영화를 통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안정시키며, 노점상에 대한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한다. 세입자를 배제한 재개발을 중단하고 사회 주택을 확대하여 빈곤층의 주거권을 실현한다. 각종 공공 복지 제도의 확충과 공공부문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빈곤의 악순환을 철폐해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과 함께 중소영세상공인이 양극화의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민 금융 기관을 설립해서 중소영세상공인의 금융 소외를 막고, 이자 제한과 상가임대차 보호 등의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을 규제하여 지역 풀뿌리 시장을 되살린다. 

28.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여 시혜와 동정의 대상을 넘어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주인이 되게 한다.
자본주의에서 장애인은 자본의 이윤 추구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무능력자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인 복지 수혜자로만 치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은 한 사람의 인격체이자 공동체의 일원이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철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교육 및 노동의 기회와 정보 접근권,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장애 여성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 교육 및 노동의 차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반인권적 장애인 생활시설을 철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며, 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결정권을 보장한다. 장애인의 정치 · 정책 참여 보장의 한 수단으로서 입법 · 행정 · 사법부 구성에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한다. 공적 영역에서 장애 인지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회 전 영역에 장애 인지적 관점을 확산하며 사회 ․ 문화적인 장애인 차별을 철폐한다.

29. 각종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여 당당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한다. 
근대 자본주의 이후 모든 사회는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통제 ․ 보호 ․ 양육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화했다. 이것은 불평등한 정치 ․ 경제 ․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청소년은 가부장적 가정이나 경쟁과 억압이 지배하는 교육 현장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들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역시 당당한 한 인격체다. 가정, 학교 등 사회의 그 어느 곳에서든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우선 학교에서의 체벌, 학교 밖에서의 노동권 침해 등 청소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를 근절한다. 청소년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선거권 ․ 피선거권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제도 정치뿐만 아니라 학교 등 청소년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 사회적 독립과 자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며, 원할 경우 인권이 존중받는 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한다. 입시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갈 권리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권리들이 인종, 국적, 소득 수준, 장애, 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30. 청년층이 취업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간 연대를 통해 사회 참여의 문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사회구조적 한계 속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20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혹은 청년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갈수록 증가해왔다. 사회는 청년층에게 승자독식의 세대 내 경쟁질서에 편입되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사회적 조직력이 취약한 청년층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대간 연대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력을 갖춘 기성 노동자과 청년층의 연대를 강화한다.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고 부동산 문제와 대학 학자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여 청년층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세력화를 추진한다. 청년층 전반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세대 내부에서 계급 ․ 성 ․ 개인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차별에 대해 영역별 대책을 추진한다.

31. 노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복지 제도와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막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노령층은 소득 활동이 중단돼 빈곤에 노출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동시에 노령층 안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계급별 ․ 계층별 ․ 성별 ․ 개인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은퇴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노인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은퇴 후에도 공적 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따라서 노령층 전반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생애 경험을 통해 누적된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령층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실질화 ․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노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한다. 자원 봉사 등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노인 질병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에 의한 돌봄 서비스 제공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한다. 한편 장년기에 적절한 사회보험 체계에 가입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상공인, 여성이 노인이 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3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며, 차이와 다양성을 확대하는 진보적 성정치를 실천한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성소수자도 인간의 모든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주류와 다르다고 해서 가족, 학교, 일터 등에서 낙인과 학대, 해고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적 친밀함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바탕을 둔 낙인과 폭력을 근절한다. 성소수자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한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기반이 되는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 자본과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이러한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맞서 진보적 성정치를 통해 다양한 성적 주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강화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확대한다. 이것은 자본과 국가권력의 잣대로 통제받는 ‘근로자’ 혹은 ‘국민’이 아닌 자유로운 시민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다.  

33.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등 다양한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다문화주의의 풍토를 일궈나간다.
국적과 민족, 피부색과 성별, 언어와 종교 그리고 체류자격 등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한다. 질병과 빈곤이 국적과 피부색을 가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적 권리를 모든 거주민에게 보장한다. 모든 인간이 억압과 착취,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구하고 망명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가 이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다하게 한다. 모든 이주민은 국적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거주지역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향유와 사상 이념의 자유 또한 완전히 인정한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더불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다문화주의의 풍토를 일궈나간다.

34. 보편적 복지, 평생 복지, 공공 복지, 민중 참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원칙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시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은 만인의 보편적 권리다. 모든 시민이 사회복지의 포괄 대상이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복지제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첫째, 계층 간 연대, 세대 간 연대, 나아가 국제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체제를 수립한다. 둘째, 출산, 보육, 교육, 의료, 노인 요양 등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평생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공공부문이 맡고 그 재원을 누진적 조세 제도로 확보하는 공공 복지의 원칙을 견지한다. 넷째, 공적 복지 제도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대한 민중 참여를 활성화하여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구현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한국 복지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무급 가족 종사자, 비정규직, 중소영세상공인 등의 광범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를 막고 공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실업부조, 기초연금 등 다양한 사회 수당을 도입 ․ 확대하고,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민 전체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향해 나아간다. 

35. 국공립대학을 확대하고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하여 한국 사회를 입시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성인 평생 교육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한국 사회는 학벌 권력,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입시 경쟁의 결합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서 절규하고, 가계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신음하며, 학교는 계급 재생산의 장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시 과외의 철폐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교육 역량을 공교육으로 대폭 흡수하면서 공교육을 창의와 협동의 가치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더 나아가 문제의 근원인 대학 서열 체제의 해체에 나선다. 현재의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한다. 대학교의 국공립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국공립 대학을 전국적으로 통합한다. 전국 단일의 국공립 대학 체계는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할 제도적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금을 낮추면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해간다. 초 ․ 중 ․ 고등학교에서도 국공립 비중을 높이고,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정착시킨다. 영유아에 대해서도 무상 공공 보육 ․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관료가 아니라 학생 ‧ 교사 ‧ 학부모 ‧ 지역사회가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학교 자치를 확대한다. 입시 경쟁에 쏟아 붓는 자원과 에너지를 직업 교육과 성인 평생 교육으로 돌려 진정한 지식 기반 사회, 고숙련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36.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과 자원 확보 및 서비스 공급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국가건강체계를 수립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성, 연령, 출신국가, 계급 ․ 계층, 소득, 지역, 장애, 종교 등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권 보장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구조적 ․ 제도적 ․ 환경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평등하고 보편적이며 민주적인 건강보장체계를 확립한다. 첫째, 건강불평등을 낳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불안정 고용과 사회적 배제 등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사회적 ․ 경제적 구조를 평등한 구조로 바꾼다. 둘째, 건강권 및 건강 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 정책을 수립 ․ 실행하고, 지역사회 ․ 일터 ․ 학교 등의 생활 현장에서 민중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생태 친화적인 생활 ․ 교육 ․ 노동안전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보장한다. 셋째, 양질의 예방 ․ 건강 증진 ․ 치료 ․ 재활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자원과 서비스 공급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 아래 조달 ․ 운영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가건강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통합하고, 모든 필수 의료 서비스를 급여화하며, 개인의 비용 부담을 없앤다.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불제도의 변화 및 민중 참여구조의 확보를 통해 병 ․ 의원, 제약회사 등 의료 공급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 병원은 지역 및 광역 거점병원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소유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필수 의약품의 유통 및 공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약회사 등 생산자에 대한 공공 통제를 강화한다. 넷째, 국가건강체계의 각 수준에서 합리적 ․ 민주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보건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지속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도록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주치의(양방, 한방, 치과)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1차 보건의료의 역량을 강화한다.

37. 1가구 다주택 소유 제한과 사회 주택 확대를 통해 강력한 자산 재분배 정책을 펼치고, 공영 개발 원칙을 실현하며, 택지를 단계적으로 국공유화한다. 
한국 사회는 주택 소유의 불평등 때문에 심각한 자산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공공 임대 주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집 없는 가구가 주거비 걱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도 국가는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는 부유층 및 건설 자본과 결탁하여 집 값, 땅 값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재개발 과정에서 셋방살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를 해결할 길은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강력한 자산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밖에 없다. 우선 1가구 다주택 소유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신규 건설과 공공 매입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사회 주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축소하고 주택의 상품적 성격을 크게 약화시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리게 한다. 공공주택이 확대되기까지 과도기에는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통제하고 세입자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 주거 관련 정부 기구나 공기업들을 주거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거청으로 통폐합한다. 일체의 개발 ․ 재개발은 공영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의 참여와 거주권을 보장한다. 생태적 ․ 문화적으로 공동 자산이 되어야 할 토지와 주택용 토지는 단계적으로 국공유화한다. 

38. 문화 시설 접근, 문화 자산 향유, 문화 작업 참여를 보장하는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문화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가 건설할 새로운 나라는 문화사회여야 한다. 문화사회란 문화적 가치가 사회의 보편적 가치들 중 하나로서 존중받고 각자의 풍요로운 지적 창조적 활동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창조력은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본질이며, 이러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도 있어선 안 된다. 문화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문화 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향유, 문화 작업에 대한 제한 없는 참여를 보장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배양하며 교류와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전 세계적 문화 민주주의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한 문화 시설, 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동참하며,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위협하는 문화시장 내의 어떠한 독점도 금지한다. 소수 언어 보호운동, 스크린쿼터 운동 등 전 세계적인 문화적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지지 ․ 지원한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 제도적 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동들을 조직할 것이다.

39. 예술 창작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꽃피운다.  
자유로운 예술 활동은 문화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고양한다. 예술의 상상력은 곧 한 사회가 가진 가능성의 경계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민중의 상상력과 자유로움이 끊임없이 확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 창작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이 그들이 가진 가치와 사회적 관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데 정치적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거나 이를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한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이 예술 창작이나 예술가를 대상화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 예술가가 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편 예술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로서 사회 안에 존재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이런 맥락에서 진보신당은 예술의 일련의 사회적 개입(노동 현장 예술, 빈 공간 점거 운동 등)을 지지 ․ 지원하는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40. 자본과 권력의 지배에 맞서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며, 언론에 대한 민중 참여 확대와 대안 언론 활성화를 통해 언론을 대중의 일상 활동의 일부로 되돌린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이며, 언론의 공공성은 민주주의를 유지 ․ 발전시키는 데 관건적인 요소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은 자본과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다. 그나마 민주화를 통해 확보한 제한적인 공공성조차 다시 자본과 권력의 공세 앞에 흔들리고 있다. 재벌의 언론 진출을 제한하고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차단하는 것은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더 나아가서는 언론사의 공공적 소유 ․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언론 노동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다른 한편 언론에 대한 민중 참여를 확대하고 대안 언론을 활성화하여 언론을 거대 법인의 전유물로부터 대중의 일상 활동의 일부로 되돌린다. 이를 위해 방송 제작에 민중이 참여할 통로를 확대한다. 주파수, 통신망 등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동체라디오, 독립TV채널, 인터넷매체 등 다양한 대안 언론 활동을 장려한다.   

41. 정보, 통신, 미디어를 사회적으로 소유 ․ 통제하고 보편적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지식 네트워크 사회의 진보적 가능성을 실현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사회 · 경제 · 문화 영역에서 자유로운 표현, 보편적인 지식 접근, 민주적 참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지식 네트워크 사회는 정보, 통신, 미디어의 사회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정보와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정보 생산 · 유통 참여자 사이의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연결을 확대한다.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 사회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개인의 정보, 통신, 미디어 이용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둘째, 현재 소수가 소유 · 통제하는 전파 등 유 · 무선 통신망, 정보 및 문화 창작물, 방송과 인터넷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를 민주성 ․ 보편성 ․ 다가치성 ․ 창의성에 기반하여 국가 및 공동체가 소유 ․ 통제하도록 사회화한다. 셋째, 모든 시민이 정보, 통신,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생산 · 유통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진보신당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새 세상을 열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이제까지 진보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어긋난 낡은 유산들은 과감히 쇄신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한국 사회의 근본 변화를 위해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가는 정당이다.

  진보신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또한 진보신당은 변화된 현실에 발 맞춰 새로운 정치 주체를 형성해나간다.

  진보신당은 불평등과 억압,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고 사회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대중정당이며,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기성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정당이다. 또한 지역 사회에 뿌리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진보신당은 기득권에 기반 한 일체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의 운영에 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한다. 아울러 진보정치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지향을 담아 당헌을 제정한다.

당  헌

2008. 3. 16. 당 대회 제정
2009. 3. 01. 당 대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진보신당 연대회의’라 하며, 약칭은 ‘진보신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둔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장 당 원

제4조(당원)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 및 당우를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 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 당 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③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9조(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 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0조(권한) 당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4.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6. 기타 중요한 결정(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1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당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절 전국위원회 (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 전국위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3조(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8.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9.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0.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4조(소집)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한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는 대표 또는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15조(대표와 부대표)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대표 1인과 수인의 부대표를 둔다. 부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3. 사무총장․정책위의장․부문위원장․과제별위원장․특별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4. 당직자에 대한 임면
5.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당무집행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단회의를 둔다. 대표단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6조(대표 및 부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별도 명부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절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제17조(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8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당 대회 개정)

제3절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

제19조(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장 및 과제별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0조(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대표가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5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21조(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2조(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의 수,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4조(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전국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5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6장 정책연구소 (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6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7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27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두고 공동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 및 대의원대회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2절 당원협의회

제28조(설치 및 권한) ① 시도당 내에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다만, 시도당의 결정에 따라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8장 공직선거

제29조(각급 공직후보)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30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가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0장 재정

제31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1장 보칙

제33조(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 조직진로 등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4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 대회, 또는 당 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당 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2009. 3. 1. 당 대회 개정)

부칙 (2009. 3. 1. 당 대회 개정)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규 제정 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상 당규사항의 경우 전국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기존 확대운영위원회가 제․개정한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
② 전국위원회에서 당규가 제정되더라도 해당 당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확대운영위원회가 제․개정한 각종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은 효력이 유지된다.
③ 제정된 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확대운영위원회가 전국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④ 당헌 제16조 제2항의 부대표의 수는 당규 제정 전까지 4인으로 한다.
⑤ 당헌 제16조 제3항의 부대표의 권한 대행의 순서는 당규 제정 전까지 최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보신당(이하 ‘당’)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축적·보관·처리·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구축·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사이트 운영자’라 함은 당을 말한다
②‘담당자’라 함은 정보통신담당자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정보통신담당자’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사업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④‘게시판 담당자’라 함은 정보통신담당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⑤‘이용자’라 함은 당원, 당우, 후원당원을 비롯한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을 말한다.
⑥‘서버’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기반 사업을 위해 당이 구입, 혹은 기증을 받아 사이트운영자가 관리하고 이용하는 서버를 말한다.
⑦‘계정 정보’라 함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말한다.
⑧‘당 공식기구’라 함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의 기구를 말한다.
⑨‘개인정보’라 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말한다.
⑩‘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⑪‘개인정보보호조치’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말한다.
⑫‘게시물’이라 함은 사이트운영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말한다. 이는 글제목, 글 내용, 글쓴이의 필명을 포함한다.
⑬‘중복게시물’이라 함은 동일 게시자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의 연속된 게시물을 말한다.
⑭‘상업광고게시물’이라 함은 상업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⑮‘임시조치’라 함은 게시물 본문이나 제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⑯‘성차별적 게시물’이란‘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제3조(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사이트운영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민주적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는 사이트운영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사이트 운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 당원, 당우, 후원회원은 당헌, 당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계정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는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정보통신 운영의 원칙)
사이트운영자는 정보통신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우선 확보
2. 소수자의 인권 보장
3.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 보장
4.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제6조(서버의 운영)
① 사이트운영자가 운영하는 서버는 당 사업 및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이트운영자는 이용자의 IP주소와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단, 인터넷 전략 수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이트의 이용자 통계 등을 위한 자료의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하거나 최소한의 요약본만을 기록한다.
③ 서버에 대한 해킹 등과 같은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무총장의 통제 아래 IP주소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제7조(인터넷 주소 도메인)
① 공식 인터넷 주소 도메인은 newjinbo.org로 한다.
② 당의 공식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당의 공식도메인을 이용한 2차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특정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공식 도메인 외에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정보의 관리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①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개인정보는 당원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단 정보통신부문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한정한다.
② 사이트운영자는 일반 이용자(서포터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이용목적, 보관기간, 이용 방식
2. 웹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 소속 및 연락처
3. 제3조(이용자의 권리)와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③ 개인 정보는 사이트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당원관리실에서 하고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담당자로 한다.
② 일반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시도당 그리고 지역 당원협의회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립
2.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감사 등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취급자)
① 중앙당, 각 광역시도당, 지역 당원협의회는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폐기)
①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개인정보는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16조 제5항’에 의거하여 탈당 후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시점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②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동의를 받은 보관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거나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보존할 수 있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각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게시판 운영

제12조 (게시판 운영의 원칙)
① 사이트 운영자는 각각 목적에 맞는 게시판을 둘 수 있다.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사이트 운영자는 각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담당자를 둔다. 각 게시판 담당자는 당원의 질문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판의 목적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당 입장표명 게시판)
① 당의 공식 입장은 당 조직 및 기구의 대표자 또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당 공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당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14조(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
① 게시판 담당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 등의 삭제, 수정, 이동, 글쓰기 금지, 접근 제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임시 조치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공익과 관련 없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
4.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게시물
5. 사회통념상 명확히 욕설이라고 인정되는 게시물
② 제1항의 내용을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게시자에게  통보한다. 이후의 절차는 게시판 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제15조(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동)
① 게시판 담당자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중복 게시물
2. 상업광고 게시물
② 게시판 담당자가 중복게시물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는 임시 조치한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담당자는 이의제기를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게시판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③ 게시판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삭제사실과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한다.
④ 게시판 담당자는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게시물을 이동한 경우는 이동사실과 사유를 이동 이전의 게시판에 공지한다.
⑤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시 해당 게시물에 게시자의 이메일이 첨부된 경우 게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또한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경우 기 확보된 개인정보에 의해 동일하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제16조(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치)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담당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② 게시판 담당자는 삭제 후 지체 없이 해당 게시판에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공지하고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③ 게시판 담당자는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시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④ 신원 정보의 조회 요청은 성차별조사위원회, 당기위원회로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사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4장 게시판 관리위원회

제17조(구성)
① 게시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며 정보통신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④ 각 광역시도당 및 지역 당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중앙당 게시판관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8조(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안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및 게시판에 고지한 후 회의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게시판  이용자, 당의 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2. 게시판 담당자 혹은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절차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실사 및 소명 등이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등에 대한 의결 결과를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절차

제20조(이의신청 방법)
① 게시판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나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 관리위윈회 간사에게 한다.

제21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게시판 관리위원회 간사는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대표단에게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② 대표단은 해당 사유에 대해 5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2조(벌칙)
① 당원 및 당우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당기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당원, 당우, 후원당원 등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였던 사람
2. 제11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사람
3.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사람.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안을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일주일동안 공지하고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 의결 즉시 시행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2조에 따른 당기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및 독립성)
① 중앙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자를 정한다.
⑤ 중앙 당기위원회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둔다.
⑥ 성차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최 및 의결)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가 피제소인에게만 국한된 주관적 사유가 아니고 당의 규율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제소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대표단, 확대운영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을 통해 시도당 위원장에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시도당 위원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조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도당 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국은 조사결과 해당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당기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하여야 한다.
⑥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제8조(절차 및 결정)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명방법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당기위원회는 의결 내용에 필요할 때에는 징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대표단,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제10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경고

제11조(이의신청)
①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그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징계 결정문, 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전문의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중앙 당기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 할 수 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결산 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기능)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내역의 검토
2. 당 운영자금 및 회계의 감사

제6조(예산·결산) ① 당 재정의 운용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한다.
②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권한)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의결)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결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중앙당 실무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11조(특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 각 집행부서와, 기관지위원회, 정책연구소, 의원실, 각급 지역 조직 등 당의 모든 조직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 특별감사 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임 등)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④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5조(제소기한) 제소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6조(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등 조사위)를 둔다.
① 구성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당기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는 반드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로 한다.
② 역할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하며, 당기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3. 성차별 등 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성차별 등 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조사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4.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6. 사건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①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본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 청구 등) ①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조사위원장에 대한 신청으로 당기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당기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기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해자가 당기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해자는 이를 이유로 본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제9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5. 당기위원회 제10조 징계의 종류
6. 기타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10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②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①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선거
② 제16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인 경우 해당 부문의 선거관련 규정, 결정을 이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부문의 선거관리 주체는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선거권 규정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시․도당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각 둔다. 다만, 광역시․도당 산하에 선거구가 분할, 획정된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구별로 선거관리 주체(이하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라고 함)를 둔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를 지휘, 감독하며,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함)는 직무의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참관인 신청 등록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개표록의 작성 보관
9. 당선자 확정 및 당선 통지
10.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 후 관할하던 각급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실시되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할하던 각급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임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그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전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당헌․당규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 및 위원장 궐위로 새로운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소집에 있어서는 중앙당 사무총장, 광역시․도 지부 사무처장이 각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은 즉시 공개하기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경우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제10조 제1항의 임기가 보장되며, 전항에 의한 처분, 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떠한 징계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4.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5.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제15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구 및 선출정수

제16조(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에 당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 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거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과 제14조에 의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의 총수가 30인 이하일 때는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지역당원 협의회가 있는 경우 지역당원 협의회 소속의 전체 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거를 하고, 지역당원 협의회가 없는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한다.
② 당직 중 선출 대의기관(지역 대의원 및 부문 대의원)은 획정된 선거구 및 할당된 부문별로 선거한다.
③ 당직 중 대표는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④ 당직 중 광역시․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의 지역조직별로 선거한다.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18조(당 대회 대의원의 수) ① 지역 대의원의 수는 당규 제9호 [대의기구 규정] 제3조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5일 전까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문할당의 대상과 비율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그 대상 및 비율을 공고해야 한다.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의 경우 공고문을 공보물 등의 형태로 1회 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구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20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가 공고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전 31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당원 중 제14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일 이내(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선거구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으로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3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제2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선거의 경우 여성명부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4조(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제출하되, 후보자 추천의 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25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제15조에 규정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6조(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제27조(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28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2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0조(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과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1조(당원 개인정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선거운동 금지기간)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3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시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자격박탈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고, 그와 같은 선거부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5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이의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34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36조(선출방법) ① 대표의 선출방법은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와 부대표명부(일반명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부대표를 선출하되, 그 중 30%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대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거나 부대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그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일) ①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외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해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8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구)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투표구는 해당 선거구별로 1개소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그 경우 투표 개시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증가하는 투표장소 수만큼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송부 받아야 한다.

제40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 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각 광역시․도당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부재자의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7일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41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투표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①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에게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배부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44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이 존재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5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제46조(투표함 등의 봉인)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47조(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48조(투표함 등의 이송)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46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9조(투표함 등의 인계)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50조(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직접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직접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인 경우 해당 부문의 선거관리 주체는 해당 부문의 당선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3일 이내 제4조 제2항과 관계된 사항, 선거의 경과, 당선자의 명단 등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의 집계결과를 투표구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제41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제36조 규정의 선출방법에 따른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수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54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대표,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투표자 총수의 1/300 이상에, 나머지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부문에서 선출하는 당 대회 대의원, 전국위원은 제외)는 1/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55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1장 당선

제56조(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7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8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제25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59조(임기 개시)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해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전임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대표, 광역시․도위원회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61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전조 제3항에 준한다.

제63조(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당 조직의 축소로 인한 당직의 감소요인이 생겼을 경우 집행기관은 당연사퇴로 간주하고, 대의기관은 임기종료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64조(이 규정 외의 선거무효)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시행세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시행세칙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대회․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당내 각종 기구는 자체 의결에 의해서 이 회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이라 함은 당대회 의장과 전국위원회 의장을 의미한다.
2. “회의참가자”라 함은 당대회 대의원과 전국위원회 전국위원을 의미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5조(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2조(당 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 10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정기당 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3개월 전, 임시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는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정기당대회는 1개월 전까지, 임시당대회는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정기당대회의 경우는 7일 전까지, 임시당대회의 경우는 회의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이 정기당대회의 경우 7일 전까지도 안건과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대의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전국위원회의 의제) ①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4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전국위원은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④ 대표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동의

제14조(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수정동의)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제3항,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현장에서 대의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가 가능하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의사진행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가 2인 이상 진행되어야 질의종결 발의가 허용된다.
④ 찬성 및 반대 토론이 각각 1인 이상 진행되어야 토론종결, 안건반려 발의가 허용된다.
⑤ 한 번 반려된 안건은 차기회의에서 다시 반려될 수 없다.
⑥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번안동의)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긴급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안건 철회) 제12조 3항, 13조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1조(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제2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회순)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안건 상정)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7조(제안설명)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28조(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29조(축조심의)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토론 방식)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부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2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표결 시작)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5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실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선출․ 인준․탄핵․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②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7조(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 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8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39조(인테넷 생중계) 당대회, 전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생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의사록 및 회의결과) ①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결 상황 : 재적 회의참가자 수, 사고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참석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불참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이석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다.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라. 회순
 마.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바.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찬반자 실명포함)
2. 회의 녹취록
②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1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의장은 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제42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일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고 회의일 10일 이내에 회의녹취록을 공개한다.
② 의사록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특히, 회의녹취록은 음성 또는 영상이 포함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3조(의사록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의사록이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4조(의장의 질서유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한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② 의장은 회의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적에 따른 광역시․도당(준비위원회일 경우 준비위원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입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입당원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③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에 소재하는 광역시․도당이 창당되는 경우
② 이적 신청을 받은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즉시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이적을 통고받은 광역시․도당은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이적 신청 당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탈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③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경우 입당원서에 탈당 이유와 재입당하려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입당의 허가 여부는 광역시․도당 당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입당할 수 없다.
④ 정당법 등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고 재입당을 신청하면 즉시 재입당이 허가된다.
⑤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입당, 재입당의 결정) ① 입당 및 재입당 신청은 입당원서 또는 입당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입당의 경우 30일 이내, 재입당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재입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당 및 재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광역시․도당은 입당과 재입당이 허가된 당원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타 광역시․도당에의 재입당 신청의 금지) ① 제명된 자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아닌 다른 광역시․도당에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해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 제3조에 따라 당원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9조(당우) ① 당우의 자격 요건, 입당절차는 당원의 경우를 참고한다.
② 당우로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가입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후원당원) ①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른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의 경우에는 제1장 총칙 중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2장 전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1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재입당, 당적 이적 관련 심사․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광역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당원 심사의 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당헌 제5조에 근거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여부
4. 해당행위 여부
5. 기타 당규로 정한 기준

제13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3장 당원관리

제14조(당원명부)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당우명부를 포함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중앙당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탈당한 자의 입당원서를 파기한 후 탈당신청서로 대치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자료에 탈당한 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당 승인일, 당비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 경우 1년간만 보유함)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7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18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중앙당, 광역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
5.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19조(당우의 권리 및 의무) 당우의 권리 및 의무는 당원의 경우를 고려한다.

제20조(후원당원의 권리)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제5장 당비

제21조(당비) 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또한 당,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제22조(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 납부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사무책임자는 당비를 직접 납부한 당원의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총국에 제출한다.
③ 당은 분기(3개월)별로 미 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④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으면 대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은 당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당적 규정에 대한 특례) 이 규정의 제정일 현재 당원인 자로서 제3조에 위배되는 자는 이 규정의 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속 광역시․도당의 이적을 완료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기관의 구성, 권한,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 대회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 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당 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당헌의 개정
2.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3.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의결
4.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제3조(구성 등) ① 당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 대회 대의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규정 및 다른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당원에게 있다.
② 당 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3. 전국위원
4.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5. 지역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지역 대의원’이라 함)
6. 부문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부문 대의원’이라 함)
7. 추첨 대의원
③ 전항 제5호, 제6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당원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역 대의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6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획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부문 대의원은 지역 대의원 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되, 전국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부문할당의 대상과 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⑥ 추첨 대의원은 지역 대의원 총수의 10%(그 중 여성당원을 50% 이상, 장애인당원을 5% 이상으로 함)로 하되,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첨, 선출한다. 1. 당연직 대의원, 대의원 선거 후보당원, 중앙 및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하 ‘추첨대상 당원’이라 함, 이 경우 추첨대상 당원은 선출정수의 5배수까지로 함) 중 여성당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추첨 대의원 정수의 50%를 선출하고, 장애인당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추첨 대의원 정수의 5%를 선출한다. 2. 전호에 의해서 추첨, 선출된 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을 제외한 추첨대상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나머지 추첨 대의원 정수를 선출한다.
⑦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대의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4조(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 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하며, 그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
③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1/4분기 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 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당 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기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당대회 6개월 전에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정기당대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10인 내외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⑤ 당 대회의 진행, 당 대회 준비위원회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당 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당대회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당 홈페이지 및 당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당 대표단은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임기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서,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국위원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위원회는 당 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자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 개정안 발의
2. 당규 제정 및 개정
3. 당헌 및 당규의 해석
4. 당의 주요정책 및 방침의 수립
5.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6.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의 인준, 부문․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7.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의결
8. 광역시․도당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9.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각종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10. 당 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11. 당 대회 안건 제출
12.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위원 및 장에 대한 선출
13.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
14. 기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9조(구성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규정 및 다른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원에게 있다.
②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4. 지역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지역 전국위원’이라 함)
5. 부문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부문 전국위원’이라 함)
6. 추첨 전국위원
③ 전항 제4호, 제5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비율의 계산은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의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이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對比)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선거구별 전국위원의 선출정수가 10인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20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00인 이하일 경우 최소 1인을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 전국위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부문 전국위원은 지역 전국위원 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되, 제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부문 대의원 할당대상의 비율에 비례하여 각 부문에서 선출한다.
⑦ 추첨 전국위원은 지역 전국위원 총수의 10%로 하되,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전국위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을 선출한다.
⑧ 전국위원의 총수는 15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전국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소집) ① 정기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거나, 전국위원회 재적 전국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즉시 소집한다.

제11조(안건제출 등) 전국위원회에서의 안건제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