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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서울교육감 선거 소개 - 교육감 권한 막강합니다.

바람되어가자, 2008-06-21 12:26:40 (코멘트: 7개, 조회수: 2214번)

교육감의 권한, 교육청 일반 현황.hwp (185KB)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소개 1. 교육감이 뭔데요?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 - 시·도 공교육 예산 집행·인사권 가진 ‘교육 대통령’) “0교시 수업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학원 영업 시간은 늘리겠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면 추가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A교육감 후보) “서열화 정책이나 다름없는 학교 선택제는 백지화하겠다. 입시 명문 학교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바꾸겠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 자치 발전을 도모하겠다.”(B교육감 후보) ‘미래’라는 가상 도시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두 후보의 상반된 공약이다.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누가 되든 미래시의 교육은 변할 수밖에 없다. (출처 : 서울신문) ① 서울교육감 연간 예산 6조 집행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 교육 기관 등 대학 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 인사 : 5만 5천 여명의 교직원 인사권[정원 : 55,287명, 교원(공립) : 47,290명, 교육전문직 : 442명(본청 136, 지역교육청 221, 직속기관 85), 일반직 : 3,233명(별정직 17명 포함), 기능직 : 4,321명) 예산 : 6조 1000억원대의 예산(2008년 예산규모 : 6조 1,574억 원 -> 추경으로 6조8천억대로 증가) 조직 : 본청(서울시교육청 : 1실 3국 6담당관 12과), 지역교육청(동작교육청, 중부교육청 등 11) 산하 기관 : 직속기관 7(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평생학습관 4(마포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도서관 17(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용산도서관 등) 28개 기관 ② 고교 신입생 배정·외고 추가설치 권한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교육감 권한. 권역별 배정, 선지원 후추첨, 선발고사 방식 등 어떤 방식도 교육감 권한 외국어고 추가설치 여부도 교육감 의지가 관건. 외고 설치 권한은 원래 교육감에게 있었으나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교육감들이 일부 학부모들의 자율화 열기에 편승해 잇따라 설치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문제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③ 0교시 수업실시 여부 개별 학교장 권한. 하지만 학교장 인사권을 지닌 교육감의 지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 방과후 수업을 위한 학원 강사의 학교 진출 여부도 교육감 결정 권한 ④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 차원에서 실시, 하지만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활용 방안은 교육감이 결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등의 차별화 정책을 가능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3월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 1학년 학력진단평가에서 울산이 꼴찌로 나오자 향후 평가에서 성적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학교장에게 준다고 밝힘. 시·도 조례에 따른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도 교육감 의지가 중요.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 학원 영업 시간 무제한 허용이 무산된 후, 6월 중순 다시 학원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상태. ⑤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⑥ 교육감의 법률적 권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2. 어떻게 교육감이 되나요?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 선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주민 직선으로 선출. (2006년 법 개정) - 그 이전에는 학교운영위원을 통한 간선 방식 3. 그럼 선거를 한다는 말인가요? (주민 직접 선거 - 선거 일정 안내) 서울 시장 선거와 같은 방식, 규모로 선거 실시 7월 30일(수), 평일에(임시 공휴일 아닙니다) 게다가 휴가철! 투표율이 너무 낮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라도 꼭 해야! # 7.11부터 7.15까지 부재자신고 # 7.21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 7.24부터 7.25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부재자 투표는 군인이나 하는거 아닌가? 아닙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 가능. (뒤의 첨부 자료 참고)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 (구 안에 거소를 둔 사람)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4.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7.11부터 7.15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작성 7.15부터 7.16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7.21까지 월 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7.23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7.24부터 7.25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7.25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7.30 수 투 표(오전6시～오후8시까지)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4. 누가 출마하나요? 정식 후보 등록은 7월 15일 지금은 예비 후보로 6명 등록.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가능 (http://slemcc.cafe24.com/home/bbs/board.php?bo_table=notice)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   세) 직     업 학     력 경     력 비 고 (등록일) 김 성 동 (金成東) 남 1942.1.14 (66세)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미국오하이주 주립대학교 대학원 박사 ○ 서울교대부속초 교사 ○ 대통령 사회복지교육비서관 2008.4.1 * 직업변경(5.30) 이 규 석 (李圭碩) 남 1946.10.20 (61세) 중앙대학교 교육 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전)서울고등학교 교장 ○(전)교육연구원장 2008.4.2 * 직업, 학력  변경(5.23) 이 인 규 (李仁圭) 남 1959.11.8 (48세)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전)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현)경기대학교 대우교수 2008.4.28 박 장 옥 (朴長玉) 남 1952.4.13 (56세)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연합 자문위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과 석사 졸업 ○(전)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 ○(전)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 2008.5.29 * 직업변경(6.10) 이 영 만 (李英萬) 남 1946.6.23 (62세)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 ○(전)경기고등학교 교장 ○(전)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           심의관 2008.6.2 주 경 복 (朱璟福) 남 1950.9.29 (57세) 건국대학교 교수 프랑스 파리 5대학 언어과학 박사 ○(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상임의장 ○(현)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 2008.6.3 장 희 철 (張熙喆) 남 1953.5.15 (55세) 장희철행정사 사무소 대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행정전공) 교육학 석사 ○(전)서울 성남중학교 운영위원장 ○(전)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2008.6.19 서울시교육감 직선제 아세요? “우리도 투표를 하나요?” 오는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직선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심지어 교사들 중에서도 선거일은 물론 직선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선거는 휴가시즌에, 그것도 평일에 치러진다. 때문에 투표율은 1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선자의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수도 있어 대표성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지만 13일 교육감 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열었다. 공정택(74) 현 교육감쪽 관계자 2명을 포함, 예비등록을 한 6명의 후보측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출사표를 던진 6명은 김성동(66) 전 경일대 총장, 이규석(61) 전 서울고 교장, 이인규(48)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56) 전 동국대 사대부고 교장, 이영만(61) 전 경기고교장, 주경복(58) 건국대 교수다. 공 교육감도 조만간 등록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7∼8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후보 본등록은 다음달 15·16일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공 교육감과 사실상 진보세력의 단일후보인 주 교수의 양자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다루는 예산만 지난해 기준 6조 1574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예산(6조 7372억원)과 맞먹는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뤘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가 모두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육감은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처럼 ‘막중한 자리’를 뽑는 선거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에 불과했다. 당선자 득표율은 유권자 대비 5%에 그쳤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더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8-06-14 1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