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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도분쟁지역화와 이회창 총재의 ‘오버’
이회창 독도분쟁 참전발언은 일본정부와 극우세력 도와주는 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독도 분쟁시 참전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외교를 비판하다가 부화뇌동 ‘오버’하셨다.
주지하듯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사건은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다.
아울러 미래와 경제협력을 위해 과거사를 덮고 가자는 이명박 정부의 순진멍청 실용외교가 초래한 국가적 비극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도 분쟁시 참전하겠다는 이회창 총재의 발언은 독도를 영구히 분쟁지역화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의도에 빌미를 주고 일본 극우세력을 도와주는 것으로써 한국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일본의 독도 문제 쟁점화는 독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러 등 영유권 분쟁으로 발전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칫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릴 수 있다”고까지 한 이회창 총재가 오히려 감정적인 발언을 남발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거들어 준 셈이다.
독도 문제를 물리적 충돌없이 풀기 위해선 정부가 고도의 외교실력을 보여주고, 정당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아무리 보수정당이라 하더라도 독도분쟁지역화를 원하는 일본 극우세력에 빌미를 주고 일본 군사대국화의 행로를 거들어줘선 안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양식있는 국민들과 동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는 아시아인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평화연대를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어렵고 더디지만 이런 길을 갈 것이다.
2008년 7월 15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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